기사검색

2020.02.28 (금)

삼면경

세무사들, 입법예고안 반발 기류 확산...장외 집회까지 거론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세무사들의 반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장외 집회까지 거론하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하는 모양새.

 

세무사들은 자신들의 가장 기본 업무인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실무교육과 평가가 진입장벽이 될 수 없다며 정부 입법예고안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

 

한 세무사는 "기장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세무사제도 자체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일이다"면서 "도대체 기재부는 무슨 생각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

 

세무사들에 따르면 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격한 표현까지 등장하며 법안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한 세무사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전언.

 

게다가 일부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기장과 성실신고업무가 빠졌는데 이번에 다 포함된 것과 관련해 기재부 쪽에 화살을 돌리며 "1인 시위는 기재부 앞에서 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는 후문.

 

한편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한 입법예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일 9시 현재 1만8천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를 표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