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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금)

내국세

10년간 개인보유 토지 5.9% 감소, 법인 토지는 80.3% 늘어

상위 1% 재벌·대기업, 10년간 공시지가 670조 주택·토지 매입
심상정 의원, 비업무용토지 규정 완화·토지보유 비용 인하 주원인 지적
 
심상정 의원(정의당, 사진)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지난 10년간 개인보유 토지가 5.9% 감소할 때 법인보유 토지는 80.3% 늘었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전체 토지 중 법인보유 토지의 비중은 2007년 5.8%에서 2017년 9.7%로 늘었다"고 밝혔다.

 

2007~2017년 전체토지 중 법인 토지 비중 변화(단위: 백만m2, %)

 

 년도

 

전체

 

토지면적

 

 

 

법인토지

 

비중

 

개인

 

법인

 

기타

 

2007

 

88,505

 

50,927

 

5,132

 

32,447

 

5.8

 

2008

 

94,316

 

50,583

 

7,555

 

36,178

 

8.0

 

2009

 

95,106

 

49,972

 

6,098

 

39,036

 

6.4

 

2010

 

95,172

 

49,879

 

9,319

 

35,973

 

9.8

 

2011

 

95,892

 

49,516

 

8,735

 

37,641

 

9.1

 

2012

 

97,061

 

49,212

 

8,660

 

39,189

 

8.9

 

2013

 

96,657

 

48,926

 

9,003

 

38,729

 

9.3

 

2014

 

95,648

 

48,718

 

9,148

 

37,783

 

9.6

 

2015

 

95,540

 

48,471

 

9,131

 

37,938

 

9.6

 

2016

 

97,015

 

48,180

 

9,272

 

39,563

 

9.6

 

2017

 

95,733

 

47,933

 

9,254

 

38,546

 

9.7

 

 

<자료: 국세청, 보유부동산 100분위 현황(공시가격 기준)>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상위 1%의 재벌·대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공시지가로 670조에 가까운 주택과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법인 보유토지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 기재부가 △법인세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왔으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등 법인의 토지보유 비용을 낮춰왔다는 점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보유관련 세제와 규정들이 동원돼 왔다는 점을 꼽았다.

 

2007~2017년 전체, 상위 1%, 상위 10% 보유 토지 증가율

 

 

 

개인

 

법인

 

기타

 

전체토지면적

 

전체

 

-5.9

 

80.3

 

18.8

 

8.2

 

상위 1%

 

-3.9

 

140.5

 

23.7

 

30.3

 

상위 10%

 

-0.2

 

97.1

 

22.0

 

21.8

 

 

<자료-국세청>

 

 

 

심상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심각한 소득격차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인 자산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정책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자산격차를 줄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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