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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목)

내국세

국세청, 작년 농어촌공사 467억 추징…"공공기관 조사 강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25곳 가운데 추징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농어촌공사로 467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문재인정부 들어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직원 비리, 방만 경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직원들에게 회식비와 자녀학자금, 성과급 등을 집행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허위 등록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게 제출한 '2008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총 240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1천702억원, 징수세액은 2조1천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한 셈이다.

 

공공기관 세무조사는 2016년 24건 5천65억원 추징으로 정점을 찍고 그 이후 1천억원 안팎의 추징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25곳으로 부과세액은 1천78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 세무조사 내역은 지난 2017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알리오에 공시된 지난해 공공기관 19곳의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467억, 인천국제공항공사 335억, 한국철도시설공단 127억 순으로 추징금이 많았다.

 

이들의 세무조사 적출내역을 보면, 금융비용 손금 불산입,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접대성 경비 손금불산입, 임직원 진료비 감면 등 손금불산입, 적출내용 미기재 등이었다.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단위:건,억원)

 

구 분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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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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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18

 

 

조사건수

 

18

 

10

 

25

 

22

 

15

 

21

 

23

 

27

 

24

 

30

 

25

 

240

 

부과세액

 

1,285

 

469

 

1,534

 

1,057

 

596

 

2,304

 

4,885

 

2,127

 

5,065

 

1,302

 

1,078

 

21,702

 

징수세액

 

1,285

 

469

 

1,534

 

1,057

 

596

 

2,304

 

4,885

 

2,127

 

5,000

 

1,302

 

1,078

 

21,637

 

 

출처 : 국세청

 

한편 감사원에서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서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 중 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년간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조치는 모두 148건으로 관련 사업비만 7천122억원에 달했으며 비위관련자 문책을 요구한 건도 10건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정부와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돼야 함에도 임직원의 비리와 과도한 복리후생 실시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증대와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철저한 세무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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