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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목)

내국세

고소득사업자, 5년간 소득 5조5천700억 숨겼다 적발

국세청, 2014~2018년까지 4천586명 세무조사
지난해만 881명이 신고액 보다 많은 1조2천703억 숨겨...1인당 14억4천만원 은닉
조사 징수율은 5년간 17% 급감...작년 현금수입업종 징수율은 고작 26.5%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5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 탈세를 해온 셈이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7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까지 5년간 고소득사업자 4천586명이 5조5천74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8년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안은 2018년 수치)

 

유 형

 

인 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득

 

적출률

 

 

 

합 계

 

 

 

4,586

 

(881)

 

63,649억원

 

(11,066)

 

55,743억원

 

(12,703)

 

46.7%

 

(53.4%)

 

 

 

전문직

 

990

 

(88)

 

18,743억원

 

(1,584)

 

8,178억원

 

(929)

 

30.4%

 

(37.0%)

 

현금수입업종

 

575

 

(83)

 

3,675억원

 

(438)

 

5,409억원

 

(993)

 

59.5%

 

(69.4%)

 

기타업종

 

3,021

 

(710)

 

41,232억원

 

(9,044)

 

42,156억원

 

(1781)

 

50.6%

 

(54.4%)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현금수입업종(음식점, 숙박업 등),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조사실적.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단위:명,억원,%) 

 

연도

 

유형

 

인원

 

신고

 

소득

 

적출

 

소득

 

적출률

 

부과

 

세액

 

징수

 

세액

 

징수율

 

2014

 

 

870

 

13,296

 

10,051

 

43.1

 

5,413

 

4,178

 

77.2

 

전문직

 

270

 

5,327

 

2,616

 

32.9

 

1,232

 

986

 

80.0

 

현금수입

 

142

 

879

 

1,057

 

54.6

 

635

 

516

 

81.3

 

기타

 

458

 

7,090

 

6,378

 

47.4

 

3,546

 

2,676

 

75.5

 

2015

 

 

960

 

15,585

 

11,741

 

43.0

 

6,059

 

3,973

 

65.6

 

전문직

 

209

 

4,480

 

1,499

 

25.1

 

751

 

651

 

86.7

 

현금수입

 

142

 

1,287

 

1,378

 

51.7

 

900

 

470

 

52.2

 

기타

 

609

 

9,818

 

8,864

 

47.4

 

4,408

 

2,852

 

64.7

 

2016

 

 

967

 

12,901

 

9,725

 

43.0

 

6,330

 

4,281

 

67.6

 

전문직

 

227

 

4,716

 

1,710

 

26.6

 

1,049

 

890

 

84.8

 

현금수입

 

127

 

604

 

1,176

 

66.1

 

973

 

440

 

45.2

 

기타

 

613

 

7,581

 

6,839

 

47.4

 

4,308

 

2,951

 

68.5

 

2017

 

 

908

 

10,801

 

11,523

 

51.6

 

6,719

 

4,284

 

63.8

 

전문직

 

196

 

2,635

 

1,424

 

35.1

 

764

 

668

 

87.4

 

현금수입

 

81

 

467

 

805

 

63.3

 

510

 

334

 

65.5

 

기타

 

631

 

7,699

 

9,294

 

54.7

 

5,445

 

3,282

 

60.3

 

2018

 

 

881

 

11,066

 

12,703

 

53.4

 

6,959

 

4,185

 

60.1

 

전문직

 

88

 

1,584

 

929

 

37.0

 

520

 

431

 

82.9

 

현금수입

 

83

 

438

 

993

 

69.4

 

727

 

193

 

26.5

 

기타

 

710

 

9,044

 

10,781

 

54.4

 

5,712

 

3,561

 

62.3

 

 

지난해에만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1천66억원의 1.1배에 달하는 1조2천703억원의 소득을 숨겨 1인당 평균 14억4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 88명이 929억원을 숨겨 1인당 평균 10억6천만원 △현금수입업자(음식점, 숙박업 등) 83명이 438억원을 숨겨 1인당 12억원 △기타업종(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에서 710명이 1조781억원을 숨겨 1인당 15억2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소득 대비 숨긴 소득은 △현금수입업종이 993억원으로 신고소득 438억원의 2.3배 △기타업종이 1조781억원으로 신고소득 9천44억원의 1.2배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53.4%로 업종별로는 현금수입업종이 69.4%로 가장 높았고 기타업종 54.4%, 전문직 37.0% 순이었다.

 

소득적출률은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으로 계산한다.

 

또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8천743억원을 신고하고 8천178억원을 숨겼으며, 현금수입업종 575명이 3천675억원 신고하고 5천409억원을 숨겼다.

 

특히 기타업종 고소득자 3천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2천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1천232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1.6억원, 2015년 12.2억원, 2016년 10.1억원,  2017년 12.7억원,  2018년 13.7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소득탈루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의 비율인 징수율은 2014년 77.2%에서 2018년 60.1%로 최근 5년간 17.1%p 감소했다.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2018년 26.5%로, 2014년 81.3%, 2015년 52.2%, 2016년 45.2%, 2017년 65.5%에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노력과 더불어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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