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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금)

내국세

지난해 불법 식품수입 109억 적발…전년 대비 10배 급증

올해 8월까지 적발금액 217억원

 

최근 무신고 수입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되는 등 불법수입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식품 수입 적발금액이 2017년 11억원에서 지난해 109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적발금액은 21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두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식품 수입 차단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식품 수입 적발은 2015년 107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것만 188건이었다.

 

적발금액은 2015년 157억원에서 2016년 34억원, 2017년 11억 규모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1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217억원을 기록 중이다.

 

적발 반입경로는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5건 중 1건 꼴이었고, 시중 식료품 판매업소에 불법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중 평균 86% 이상은 통고처분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적발된 금액 중 대부분인 108억원과 215억원 규모는 고발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은 "불법식품수입이 근절되지 않으며 국민의 건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 관세당국이 통관단계부터 불법식품 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식품 불법수입 유형별 적발 현황(단위 : 건,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4

 

3,712

 

110

 

744

 

100

 

1,122

 

159

 

6,771

 

175

 

2,912

 

 

3

 

12,068

 

4

 

2,659

 

-

 

-

 

7

 

4,207

 

13

 

18,827

 

 

107

 

15,781

 

114

 

3,403

 

100

 

1,122

 

166

 

10,978

 

188

 

21,739

 

 

※ 적발 수량은 품목에 따라 수량단위가 상이하여 기재하지 않음

 

□최근 5년간 식품 불법수입 반입경로별 적발 현황(단위 : 건,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제우편

 

2

 

0

 

1

 

0

 

9

 

256

 

2

 

1

 

1

 

106

 

수출입화물

 

7

 

14,074

 

3

 

82

 

5

 

706

 

1

 

34

 

1

 

0

 

항공여행자

 

41

 

179

 

27

 

150

 

22

 

36

 

38

 

617

 

33

 

833

 

해상여행자

 

28

 

32

 

7

 

2

 

-

 

-

 

3

 

1

 

3

 

1

 

 

29

 

1,495

 

76

 

3,169

 

64

 

124

 

122

 

10,326

 

150

 

20,800

 

 

107

 

15,781

 

114

 

3,403

 

100

 

1,122

 

166

 

10,978

 

188

 

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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