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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금)

내국세

부동산·금융자산 불로소득 136조…상위 10% 독식

부동산 양도차익 85조, 주식 양도차익 17조, 배당소득 20조, 이자소득 14조
유승희 의원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1천만원으로 인하…과세 강화해야" 

 

 

부동산 매매, 주식 양도, 배당, 이자 등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가 13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6일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84조8천억원, 주식 양도차익은 17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소득은 19조6천억원, 이자소득은 13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로소득 총 규모는 135조6천만원으로 2016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특히 상위 10%가 부동산 양도차익 63%, 주식 양도차익 90%, 배당소득 94%, 이자소득 91%를 독식하며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상위 1%가 10조6천132억원을 차지해 전체 61%에 달했다. 상위 10%는 90%인 15조6천572억원을 가져갔다. 반면 하위 50%는 고작 0.7%를 가져가는데 그쳤다.

 

배당소득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상위 0.1% 9천여명은 1인당 평균 약 9억6천만원, 상위 1% 9만여명은 1인당 평균 1억5천만원씩 받아갔다. 상위 0.1%의 배당소득은 8조9천387억원, 상위 1% 배당소득은 13조5천65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7%, 69%에 달했다. 반면 하위 50% 460만여명은 1인당 평균 6천원을 받는데 그쳤다.

 

이자소득은 상위 0.1% 5만여명이 1인당 평균 약 4천800만원, 상위 1% 50만여명이 1인당 평균 약 1천200만원씩 받아갔다. 반면 하위 50% 2천622만명은 1인당 평균 1천원을 받는데 그쳤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전체 84조8천억원 중 상위 1%가 22.8%인 19조3억178억원, 상위 10%는 63%인 53조7천913억원을 가져갔다.

 

유승희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지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계해서 주식양도세 전면과세가 필요하고,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역시 현행 2천만원에서 적어도 1천만원으로 인하해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불붙고 있는 부유세 논쟁에 주목하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로소득 분위별 현황 (2017년도 귀속 기준)(단위: 억원)

 

부동산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상위 0.1%

 

55,738

 

(6.6%)

 

54,134

 

(31.1%)

 

89,387

 

(45.7%)

 

25,331

 

(18.3%)

 

상위 1%

 

193,178

 

(22.8%)

 

106,132

 

(61.0%)

 

135,065

 

(69.0%)

 

63,555

 

(45.9%)

 

10분위

 

537,913

 

(63.4%)

 

156,572

 

(90.0%)

 

183,740

 

(93.9%)

 

125,654

 

(90.8%)

 

9분위

 

122,339

 

(14.4%)

 

9,705

 

(5.6%)

 

7,635

 

(3.9%)

 

9,349

 

(6.8%)

 

8분위

 

69,065

 

(8.1%)

 

3,635

 

(2.1%)

 

2,518

 

(1.3%)

 

2,023

 

(1.5%)

 

7분위

 

44,300

 

(5.2%)

 

1,804

 

(1.0%)

 

1,022

 

(0.5%)

 

705

 

(0.5%)

 

6분위

 

29,364

 

(3.5%)

 

998

 

(0.6%)

 

440

 

(0.2%)

 

328

 

(0.2%)

 

5분위

 

19,404

 

(2.3%)

 

585

 

(0.3%)

 

167

 

(0.1%)

 

162

 

(0.1%)

 

4분위

 

12,489

 

(1.5%)

 

351

 

(0.2%)

 

65

 

(0.0%)

 

77

 

(0.1%)

 

3분위

 

7,604

 

(0.9%)

 

211

 

(0.1%)

 

17

 

(0.0%)

 

33

 

(0.0%)

 

2분위

 

4,188

 

(0.5%)

 

110

 

(0.1%)

 

4

 

(0.0%)

 

10

 

(0.0%)

 

1분위

 

1,281

 

(0.2%)

 

20

 

(0.0%)

 

1

 

(0.0%)

 

1

 

(0.0%)

 

전 체

 

847,947

 

(100.0%)

 

173,991

 

(100.0%)

 

195,608

 

(100.0%)

 

138,343

 

(100.0%)

 

 

* 부동산 및 주식 양도차익은 분위별 자료는 신고건수 기준으로 작성
** 배당 및 이자소득은 거주자 기준 (비거주자와 법인은 제외)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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