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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일)

삼면경

"김현준 김명준 형제같다""소설쓰는 자리 아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합동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감위원들이 국세행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에 대한 말말말!

 

○…"조사하려면 국기법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이건 직권남용이다. 철수시켜라."(권성동 의원, 사립대 종합감사에 국세청 2명이 파견가 있는데 일종의 세무조사라고 지적하면서)

 

○…"김현준, 김명준 형제분 같다. 나이도 같고."(김광림 의원, 질의하면서)

 

○…"갑질하면서 하면 안된다."(김성식 의원, 세무조사 절차 무시를 지적하며)

 

○…"중부청이 제대로 하고 있고, 서울청은 완전히 엉터리 행정하고 있다."(김성식 의원, 서울청이 조사 확대사유에 국기법 시행령 조항만 그대로 배껴놨다며)

 

○…"대기업 옭죄고 있고, 표적조사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박명재 의원, 조사건수 줄이는데 대기업·대재산가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며)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가 가능하다?"(추경호 의원,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세실효성을 물으며)

 

○…"국정감사가 이런 소설 쓰는 자리가 아니다."(김경협 의원, 권선동 의원이 국세청 직원의 교육감사 파견에 대해 세무조사라고 지적하자 반박하며)

 

○…"청와대 대변인이 여기 앉아 있네. 청와대로 가세요. 내년에 공천받겠네."(권성동 의원, 김경협 의원의 문제 제기에 재반박하며)

 

○…"판다고 팠는데 예상보다 적고. 예상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심재철 의원, 고소득사업자 징수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게 국정감사 놀이를 하자는 건지..."(홍일표 의원, 일본수출규제 관련 세정지원 실적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며)

 

○…"일 열심히 하라고 하니, 무조건 세금 매기는 것 아닌가?"(심재철 의원, 조세소송 패소에 따른 세금 환급액이 높다며)

 

○…"청장님들은 일선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심상정 의원, EITC 업무가 늘어났음에도 인력 증원이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리베이트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 사명감을 갖고 일해 달라"(김정호 의원,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패소가 뻔하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지 의심이 든다"(엄용수 의원, 고액소송 패소 사건 가운데 변호사 등 대리인 비선임 사건에 대해)

 

○…"인천청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현지기업들 반응이 좋다."(김두관 의원, 지난 4월3일 인천청 개청 이후 활발한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를 덕담하며)

 

○…"서울청 차원에서라도 정치적 세무조사를 안한다고 선언해야 한다."(윤영석 의원, 국세청의 세무조사권 남발이 가장 큰 적폐임을 지적하며)

 

○…"각 지방청별로 비리와 관련된 것을 자체 감찰하는 기능이 약하다."(유승민 의원, 국세청 직원의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자체 적발률이 낮다고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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