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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토)

내국세

서울지방국세청, 다른 지방청보다 법인 조사 더 세게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다른 지방국세청보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 세게 집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국세청이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업태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해 법인사업자 중 도소매업자에 대한 조사를 가장 많이 실시했다. 677건을 조사해 4천974억원을 부과했다. 1건당 7억3천만원을 부과한 셈이다.

 

도소매업자에 대한 평균 부과세액은 3~4억원대를 기록한 다른 지방청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 건수가 많았는데, 493건, 4천429억원으로 평균 9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서비스업 사업자에 대한 평균 추징액도 다른 지방청의 3~5배 가량 많았다.

 

건설업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193건으로 상대적으로 건수는 적었지만 부과세액은 4천372억원으로 업체당 22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다른 지방청보다 평균 추징액이 2~8배 가량 많았다.

 

지난해 평균 부과세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 법인으로, 313건에 대해 1조378억원을 부과해 한 곳당 33억2천만원을 추징했다. 역시 다른 지방청보다 2~7배 가량 많았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으로 평균 부과세액이 많았고, 다른 지방청에 비해 모든 업종에서 평균 부과세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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