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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수)

내국세

어린이용 기초학용품 부가세 면세 추진

부가세 면세대상에 어린이용 기초 학용품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에 어린이용 기초 필수 학용품을 포함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교육과 관련한 도서, 신문, 잡지 등과 학원 등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지만 초·중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디지털 산업화와 학생 수의 감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중국산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등으로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양질의 기초학용품 생산 및 교육 관련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초학용품 산업에 면세 적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심재철 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기초학용품을 추가해 국민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기초학용품 제조산업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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