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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월)

삼면경

국세청.조세심판원 청렴도 측정결과...내.외부 평가 극과 극

◇…국민권익위가 지난 9일 609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발표한 가운데, 45개 중앙행정기관을 'Ⅰ유형(2천명 이상)'과 'Ⅱ유형(2천명 미만)'으로 나눠 측정한 종합청렴도에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각각의 유형에서 단독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기록.

 

특히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초로 대상기관에 선정된 조세심판원은 측정 첫해에 단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올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전달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세정가의 분석.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올해 상반기에 특정업무경비 횡령 및 유용혐의가 언론에 불거진 후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다시금 경찰이 전·현직 심판원장을 비롯한 직원 상당수를 대상으로 특경비 유용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현재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있는 상황.

 

한편으론,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 Ⅰ유형과 Ⅱ유형에서 각각 최하위를 기록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세부항목 평가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 점도 이색적으로, 무엇보다 외부인들은 양 기관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린 반면, 정작 내부직원들은 '후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나 눈길.

 

국세청의 경우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한 반면,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는 1등급을 기록했으며, 조세심판원 또한 외부청렴도에서 최하위를 받았으나 내부청렴도에서는 3등급을 기록.

 

세정가에서는 양 기관이 받아든 극과 극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두고 "청렴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본보기"라며 "남의 눈에 들보지만, 내 눈에 티끌에 불과하다는 조직원들의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을수록 청렴은 멀 수밖에 없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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