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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일)

내국세

국세청,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불공정 탈세' 어떤 해법 내놓을까

국세청이 올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잠정적으로 오는 29일에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본청장과 7개 지방청장, 본·지방청 국·과장급 이상 간부를 비롯해 전국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해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해 왔다.

 

이번 전국관서장회의에서는 부동산 편법증여, 전관특혜 고소득전문직, 고액입시학원 등과 관련한 불공정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 축소 운영과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 부담 완화방안,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등 세정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올해 국세청이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지능적·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 엄정 대응 ▶국민경제 활력회복 세정차원에서 뒷받침 ▶자긍심 갖고 일하는 조직문화 건설 ▶청렴문화 정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16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발표한 것과 발맞춰 국세청도 고가 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전수 분석,  특별세무조사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10일 전국 세무서 조직체계 개편에 따라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가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로 분리되고, 체납분야 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가 신설된 만큼,  일선 세무서장에 행정·납세자 혼선 최소화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에 대한 차질없는 집행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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