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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화)

내국세

자유한국당 "법인세 최대 5%P↓…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공약 발표

자유한국당이 "법인세를 최대 5%p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2일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기업·농어촌·가계의 세금 부담 축소와 공제 등 세금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세정개혁안이 포함됐다.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중산층·서민 대출규제 전면 재검토 등  부동산 세부담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먼저 기업의 설비투자·R&D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에는 △법인세 인하(최대 5%p)·과표구간 단순화(4→2구간)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등 투자 R&D 비용의 세제지원 확대 △서비스산업 규제혁신으로 청년이 원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또한 부녀자·자녀·어르신을 위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공제대상 중 자녀세액공제 인상(인당 15만원→30만원) △경로우대자 공제 상향(연 100만원→150만원) △부녀자 공제대상 확대 및 공제금액 인상(종합소득금액 3천만원→5천만원 이하, 연 50만원→100만원) △경조사·이사비 세액공제 신설(100만원 한도, 공제율 15%) △기부자 세제혜택 확대(1천만원 초과시 30%→40%) △실손의료보험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 확대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 이중과세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금융세제 개선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어 △농어업용 기자재 조세특례 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 상향 조정(3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이하 출자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현행 유지 등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반면 문 정부의 부동산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문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려 국민들의 세부담을 덜겠다”며 △고가주택 기준 상향(9억→12억원)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6억→9억원, 1가구1주택자는 9억→12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 인하(300→150%)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적 명시화로 정부의보유세 인상 원천 차단 △중산층‧서민의 대출규제 등 전면 재검토 등의 추진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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