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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토)

내국세

코로나19 '조특법 시행령'…세액공제때 임대사업자·임차인의 자격은?

상가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과 업무목적 오피스텔
특별재난지역 中企 과세특례때 부동산 임대공급업·금융보험업 제외

국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자격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규정했다.

 

상가건물의 범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다.

 

임차인의 자격은 ▷동일 상가건물을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때, 임대료 인하액의 계산방법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로 한다.

 

세액공제 신청 때는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 서류, 실제 임대료 지출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변호사.회계사업 등 전문직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보험업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한시 감면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상가건물의 범위 및 임차인의 요건(조특령 §96조의3①∼③)

 

 

 

< 법 개정내용(§963)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상가건물의 범위

 

(부동산임대사업자)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상가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2)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4호나목2)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동일 상가건물을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 사행성소비성 업종 *을 영위하지 않는 자

 

* 별표14에 규정(7페이지 참고)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2 20)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조특령 §963)

 

 

 

< 법 개정내용(§96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 -

 

*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인하 직전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 ‘20.1.16.30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에는 갱신된 임대료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조특령 §963)

 

 

 

< 법 개정내용(§963) >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배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

 

(‘20.1.31. 이전의 기존 계약 적용시) 20.2.112.31. 보증금임대료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20.2.1. 이후 계약 갱신시) 20.2.112.31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 서류 등(조특령 §963)

 

 

 

< 법 개정내용(§963) >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공제신청)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 시 신청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 ‘20.1.31.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

 

- 확약서ㆍ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임대료 등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수정신고 특례(조특령 §96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임대료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수정신고 특례

 

(대상법인) ‘20.1.1.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12.31. 전에 종료하는 법인*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연도 종료시기별 확정신고 기한 >

 

사업연도 종료

‘20.3.31.

‘20.6.30.

‘20.9.30.

‘20.12.31.

확정신고 기한

‘20.6.30.

‘20.9.30.

‘20.12.31.

‘21.3.31

 

 

(요건) 임대료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 ‘20.12.31. 이전에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보증금을 인상(갱신 시 5% 초과 인상)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배제

 

(수정신고 특례) 임대료 등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하여 ‘21.3.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정상신고한 것으로 간주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임대료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당초 확정신고가 과소신고한 것이 되어 과소신고 가산세(10%) 등이 부과되나, ‘21.3.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제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조특령 별표1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업종

 

 

업종분류

업종

제조업

도박게임 등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정보통신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 정보통신기술을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세액공제 적용)

부동산업

부동산업 (, 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세액공제 적용)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초ㆍ중ㆍ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협회 및 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개별소비세법(§1)과세유흥장소

 

 

 

 

(2-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9910)

 

 

 

< 법 개정내용(§9911)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유흥주점업, 관광숙박업 외 호텔여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해당

 

감면배제 업종, 소기업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면배제 업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변호사업ㆍ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보험모집인은 제외)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와 동일하며, 업종별 매출액 10~120억 원

 

 

(2-2)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ㅇ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등

비과세 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요건 신설 등(조특령 §10421)

 

 

 

< 법 개정내용(§10424) >

 

 

 

해외사업장 폐쇄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 후 국내 사업장 신설 뿐 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감면대상이 되는 증설의 범위, 소득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증설의 범위

 

(공장) 공장의 연면적 증가

 

(공장 외의 사업장)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증가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 증가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

 

증설된 부분의 발생

소득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

증설된 부분의 매출액

 

 

 

구분경리통해 증설한 부분 증설 전 부분을 구분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조특령 §1104 신설)

 

 

 

< 법 개정내용(§1084신설)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20년 말까지)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액4천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감면배제 사업)은 제외

 

(감면세액) 일반과세 방식 세액(A) - 간이과세 방식 세액(B)

 

(A) [매출세액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대통령령으로 위임)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기타)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신청절차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면배제 사업)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일반과세 방식 세액 계산시 공제세액의 범위)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전자신고 공제세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세액

 

(간이과세 방식 세액 계산시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3. 농림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예정신고(3개월)를 한 경우 예정신고 내용을 포함한 전체 과세기간(6개월)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

 

* 예정신고(3개월)한 사업자는 확정신고시 나머지 3개월분만을 신고납부하는 점 감안

 

감면배제사업 겸영하는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전체사업 중 감면사업의 비중)하여 감면 적용

 

감면세액 = (A × ) - D

A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2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뺀 금액

B :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C : 공급가액의 합계액

D :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의 합계액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방식 세액 산출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

 

*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상이(5~30%)한 점 감안

 

(신청절차)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조특령 §1105 신설)

 

 

 

< 법 개정내용(§1085신설)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연매출 3,000만원)4,800만원으로 한시 상향(‘20년 말까지)

 

ㅇ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주점업*은 적용 제외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배제 업종과 동일

 

납부의무 면제세액의 세부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면배제 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전체사업 중 감면사업의 비중)하여 계산

 

납부의무 면제세액 = A ×

A : 부가가치세법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조 3항 및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B :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C : 납부세액의 합계액

 

 

 

(6) 노후차 교체 지원 신차 구입요건 완화(조특령 §111)

 

현 행

개 정 안

 

노후차 교체 지원

 

(요건)

 

- 노후차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 구입·등록

 

* 개별소비세 70% 감면(최대 100만원)

** 감면기간 : ‘20.16(6개월간)

 

(추징* 면제)

 

* 개별소비세 등 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세액의 10%)

 

- 신차 구입 후 사망, 천재지변, 폐차 절차 지연으로 2개월 이내에 노후차 말소등록못한 경우

 

<추 가>

 

신차 구입 요건 완화

 

(좌 동)

 

 

 

 

 

 

 

(추징 면제)

 

 

 

 

- (좌 동)

 

 

 

-공장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생산지연으로 노후차 말소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등록하지 못한 경우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용차 생산 지연이 발생하는 점 감안

 

<적용시기> ‘20.1.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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