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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목)

삼면경

마지막 희망 걸고 노린 직권상정도 '끝끝내'…세무사계 '허탈'

◇…세무사들에게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였던 지난 20일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국 심사안건에 오르지 못하자, 이에 대비해 원경희 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막판까지 ‘직권상정’ 카드를 노렸다는 관계자의 전언.

 

당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세무사회로서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느냐’ 아니면 ‘직권상정으로 갈 수 있느냐’ 두 갈래 길에 놓였는데,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로 심사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막판 직권상정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는 것.

 

국회법은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120일 이내에 심사하지 못했을 때 법률안의 소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은 직권상정을 위해 기재위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미래통합당 고위관계자에게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했다는 후문.

 

그러나 10일 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는 마당에 야당 입장에서 새로운 관례를 만들 이유가 없었을 터이고, 아니나 다를까 미래통합당 측으로부터 직권상정에 응해줄 수 없다는 답을 들으며 마지막 카드 또한 접게 됐다는 전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봤다는 한 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고, 전국의 세무사들은 결의대회를 하고, 또 1인 시위를 하고, 회장단은 국회를 밤낮없이 찾아다니고, 기재위를 통과시키고, 직권상정까지 시도하고, 지난 10개월간 해볼 것은 다 한 것 같다”면서 “20대와 같이 ‘변호사 위주의 법사위’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처리하기 힘들 것 같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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