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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화)

내국세

한국납세자연맹 “국세청 홍보철학 바꿔야”

국세청이 올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은 연예인 이서진⋅아이유씨를 24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 홍보철학을 바꾸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연맹은 이날 ‘국세청 홍보철학을 바꾸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선진국 국세청은 인기연예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홍보대사로 위촉하지 않는다”며 선진국과 우리니라의 차이가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인 납세전략’에 있음을 지적했다.

 

연맹은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특권을 누리지 않고 부패하지 않아야 하며 세금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공정하게 납세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 ▷폐쇄적인 문화를 개방적인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국세청이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직원의 직급별·연차별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상세히 공개해야 하며,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기업의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한국 국세청의 전략이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 법 준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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