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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월)

내국세

"조세회피 억제, 등록회계사 감사시간이 가장 효과적"

한국세무학회, ‘2020년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민향숙씨(숭실대 석사), ‘직급별 감사시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발표

조세회피의 효과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등록회계사의 감사시간이 중요하며, 담당이사(업무수행이사)의 감사보수 수준이 높은 경우 오히려 조세회피를 증대시킬 우려가 높다는 실증연구가 나왔다.

 

 

민향숙 숭실대 회계학과 석사는 지난 3일 한국세무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20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김용수 숭실대 회계학과 강사와 공동 저술한 논문 ‘직급별 감사시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는 감사시간이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감사인의 직급별로 달라지는 여부에 대해 검증했다.

 

또한 감사인 특성인 감사보수의 과소 여부, 감사인 규모와 피감사기업 특성인 상장시장의 차이에 따라 직급별 감사시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해 추가로 검증했다.

 

분석 결과, 조세회피 수준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등록회계사의 감사시간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감사시간을 분반기 검토시간과 기말 감사시간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품질관리검토자(심리실 등)와 담당이사(업무수행이사)는 주로 분반기 검토시간에서 조세회피를 감소시켰으며, 수습공인회계사와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 등 전문가는 주로 기말 감사시간에 조세회피를 감소시켰다.

 

등록회계사는 분반기 검토시간과 기말 감사기간 모두에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는 “각 직급별 감사시간은 모두 조세회피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등록회계사는 분반기 검토시간과 기말 감사기간 모두에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구는 또한 감사보수가 많은 경우 직급별 감사시간은 조세회피를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표본을 감사보수가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특히 감사보수가 많은 경우 담당이사(업무수행이사)의 감사시간은 조세회피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향숙씨는 "이러한 결과는 2018년까지 감사계약이 자유수임제로 이뤄졌기 때문에 감사보수가 많은 경우 담당이사(업무수행이사)가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조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빅4의 직급별 감사시간이 빅4가 아닌 회계법인의 직급별 감사시간에 비해 장부유효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금유효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직급별 감사시간은 피감사기업이 코스닥 상장기업인 경우에 유가증권 상장기업보다 효과적으로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번 연구는 조세회피 측정치로 장부유효세율과 현금유효세율을 사용한 만큼 향후 조세회피에 대해 보다 정교한 측정치를 사용한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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