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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금)

내국세

청장 내정과 함께 꿈틀대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 구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차기 국세청장에 김대지 차장을 내정함에 따라, 한 달 여 넘도록 끌어온 국세청장 인선이 일단락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및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남겨 두고 있어 김 후보자의 국세청장 취임 시기는 예단할 수 없으나, 앞서 지난달 3일 발표된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 29일 정식 임명된 사례를 감안하면 8월 하순경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김대지 후보자의 차기 국세청장 내정은 문재인정부 세번째 국세청장 임명이다. 2000년대 들어 노무현정부에서 최대 4명의 국세청장이 배출된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통상 역대 정부에선 2~3명의 국세청장이 거쳐 갔다.

 

현 정부 집권 4년차인 점을 감안하면 김대지 후보자가 사실상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세청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차기 정권이 탄생할 때까지 약 2년여 동안 국세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셈이다.

 

 

김대지 청장 내정으로 국세청 상층부 또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조직의 수장이 바뀌면 주요 참모진 및 보직의 이동은 피할 수 없으며, 특히 그간의 인사패턴에 비춰보면 정권 중반기에 비해 초·후반기에 상층부의 인적 구도 변화가 컸다.

 

국세청과 세정가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 1급 네 자리(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 가운데, 현 보직 재직 1년을 넘긴 곳은 서울청장과 부산청장 두 명이며, 김대지 후보자의 청장 내정으로 차장 직위 또한 공석으로 남았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올해 1월 부임해 1년을 채우지 않았다.

 

2급지 지방국세청장 가운데서는 한재연 대전청장과 박석현 광주청장이 재임 1년을 넘겼으며, 구진열 인천청장과 최시헌 대구청장은 각각 올해 1월 부임했다.

 

즉, 공석으로 있는 차장 직위와 더불어, 재직 1년을 넘긴 서울청장과 부산청장(1급지), 대전청장과 광주청장(2급지) 등 최소 1급 세 자리와 2급 지방청장 두 자리는 교체가 확정적이다. 국세청의 경우 지방청장 재직 1년이면 명퇴하거나 다른 보직으로 승진 전보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앞서처럼 정권 후반기를 이끌 국세청의 인적 구도 재편 요구와 국세청장이 새롭게 바뀌는 내부상황을 고려할 때, 취임 1년이 안된 중부청장과 인천청장⋅대구청장 등의 거취도 원점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7개 지방국세청장 모든 보직이 인사 대상이 되며, 여기에 더해 본·지방청 국장급들도 현 보직 근무시기와 상관없이 이동대상에 오르는 등 고공단 인사 폭은 역대급을 기록할 수도 있다.

 

현재 국세청 고공단 인력 풀을 보면, 김대지 후보자는 행시36회로 김현준 현 청장(35회)을 제외하곤 가장 고참이다. 이동신 부산청장이 김 후보자와 행시 동기다.

 

행시36회를 정점으로, 바로 아래 기수인 37회는 9명, 38회는 10명이 각각 포진해 있으며, 뒤를 이어 행시39회 4명, 40회 3명, 41회 6명이 뒤를 받치고 있다. 비고시로는 세무대학 출신 고공단 4명, 7급공채 1명, 일반임기제 2명 등이다.

 

행시37회 9명 가운데 김명준 서울청장과 이준오 중부청장, 구진열 인천청장, 한재연 대전청장은 1·2급 지방청장에 올라있으며, 그 외 강민수 국장, 김창기 국장, 임성빈 국장, 정철우 국장 등은 본청 국장급으로, 이동운 국장은 지방청 국장급으로 재직 중이다.

 

세정가에서는 행시37회 고공단 가운데 이준오 중부청장과 강민수 본청 징세법무국장, 구진열 인천청장, 정철우 본청 기획조정관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행시38회 10명 가운데서는 박석현 광주청장이 유일하게 지방청장 대열에 올랐으며, 그 외 9명은 본청과 서울청 주요 보직국장을 맡고 있다. 1966년생인 박석현 광주청장의 재기용 여부와 함께 임광현 본청 조사국장, 김동일 서울청 조사4국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행시39회 중에서는 정재수 서울청 조사2국장과 오호선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박재형 서울청 조사3국장의 행보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비행시 고공단 5명(일반임기제 2명 제외) 가운데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는 최시헌 대구청장이 유일하게 지방청장 대열에 합류해 있으며, 향후 예정된 고공단 전보인사에서 이청룡 본청 소득지원국장과 함께, 유일한 7급공채 출신인 오덕근 중부청 조사1국장의 지방청장 기용 여부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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