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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화)

내국세

국세청 차장⋅서울청장 인사에 주목하는 세정가…"순리에 따라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예정된 가운데, 김대지 청장 취임과 함께 이뤄질 후속 1급 고위직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김대지 후보자가 세무조사, 신고관리, 법무, 총무, 교육, 부동산관리, 징세, 납세자보호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대지 청장 취임과 함께 국세청은 두 달 가량 지연되고 있는 1급 등 고위직 인사를 서둘러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현준 청장 취임 후 14일 만에 1급 인사가 단행된 점, 최근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 후 11일 만에 치안정감 인사가 단행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국세청 1급 고위직 인사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초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12일 기준 1급 지방청장 가운데 취임 1년이 넘은 김명준 서울청장과 이동신 부산청장, 2급 지방청장인 한재연 대전청장 등은 거취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현 광주청장(행시 38회)은 고심 중이라는 전언이다.

 

부임 7개월째를 맞는 1급 지방청장인 이준오 중부청장, 2급 지방청장인 구진열 인천청장, 최시헌 대구청장 등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평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정가는 이번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 2인자로 불리는 차장과 서울청장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두 보직 모두 1급으로 차기 구도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 고위직 인사 때면 세정가의 이목은 항상 이 두 직위에 초점을 맞춰온 것이 사실.

 

국세청장의 뒤를 이어 명실상부한 조직 내 서열 2위인 차장은 청장을 보좌해 각종 위원회를 주관하면서, 본청 국·과장들의 업무여력을 살피고 조율하는 등 업무강도가 세다는 것이 역대 차장을 경험했던 국세청 OB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그럼에도 역대 국세청장 가운데 차장에서 발탁 승진된 사례가 많을 만큼 성과보상이 주어지는 자리인 탓에, 국세청장의 재직시기와 연동해 차장의 무게추가 달라질 수 있다.

 

차장에서 국세청장으로 영전한 사례는 7·8대 추경석, 10대 임채주, 12대 안정남 청장에 이어 2000년대에 들어서는 15대 이주성, 16대 전군표, 17대 한상률 청장 등 내리 3연속으로 차장이 국세청장으로 영전했다. 19대 이현동 청장 이후 끊겼다가 이번 24대 김대지 청장이 다시 잇게 됐다.

 

1급 서울청장 또한 주목받는 자리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조사1국을 비롯해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 등 막강한 조사권한을 갖고 있어 명목상이 아닌, 실질상 국세청 내 2인자로 불리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징성과 무게감을 감안해 서울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영전시킨 사례도 많았다. 2000년대 들어 26대 손영래 서울청장 이후 한동안 뜸했으나 21대 임환수 청장을 시작으로 22대 한승희, 23대 김현준 청장까지 3연속 서울청장이 국세청장에 올랐다.

 

다른 외청도 비슷하지만 통상 국세청 1급 인사는 BH(청와대)의 의중이 많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문 역량과 자질, 임용구분, 업무성과, 본청 근무경력 등과 같은 인사요인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에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말 1⋅2급 지방청장이 명예퇴직한 후 20여일이나 늦게 고공단 인사가 단행되고, 이번 김대지 후보자 지명도 고위직 명퇴시한인 6월말보다 무려 한 달 늦게 발표된 것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 관례상 상당히 이례적이다”고 지적한다.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은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세무조사라는 행정을 집행한다는 특수성, 그리고 2만여 직원이 몸담고 있는 국세청의 조직문화와 업무중요도를 감안해 순리에 따른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국세청 차장은 충남 출신의 서대원(행시32회), 전남 출신 이은항(행시35회), 부산 출신 김대지(행시36회) 차장으로 이어졌다. 서울국세청장은 전남 출신의 김희철(행시36회), 경기 출신 김현준(행시35회), 전북 출신 김명준(행시37회) 청장이 바통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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