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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토)

기타

공시지가 조사, 대형 감정평가법인 배정 폐지

국토부, 감정평가산업 발전방안 발표

정부가 감정평가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기반 조성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공정한 시장구조, 규제개선, 신뢰구축 3박자로 감정평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형법인에게 주어지던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물량 배정 혜택이 내년 조사부터 폐지된다. 대형법인, 중소형법인, 사무소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기준도 법인 규모보다는 업무실적, 손배능력 중심으로 개선해 우수한 중소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참여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불공정 갑질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를 명문화해 의뢰인의 부정한 영향력을 차단키로 했다.

 

의뢰인이 이해관계에 맞는 감정평가를 유도하는 행위, 수수료 미지급, 정식 평가 의뢰 전에 감정평가에 따른 가액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한다.

 

특히 의뢰를 철회해도 사실상 감정평가가 이뤄진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를 지급토록 해 임의로 의뢰를 철회하는 관행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정평가사의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에 대한 재감정, 감정평가 관련 행정심판 청구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법인이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업무에 참여하는 개선도 내년 중으로 추진한다.

 

감정평가 역량강화·경쟁력 제고방안

감정평가사 합격인원 확대…연 200명 이상

또한 일률적인 감정평가 법정양식을 폐지함으로써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인다.

 

감정평가사만이 감정평가법인의 이사‧사원이 되도록 한 규제는 일부 감정평가사가 아닌 경우도 허용토록 개선해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부동산업으로 분류돼 청년인재 고용보조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에서 배제된다는 문제도 개선한다.

 

젊고 우수한 감정평가사가 안정적으로 배출되도록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를 연 2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시험 응시를 허용한다. 단, 자격을 취득해도 업무개시는 성년 이후에 등록할 수 있다.

 

기계‧기구류, 산업재산권 등 부동산 외 분야의 감정평가는 ‘전문분야 등록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감정평가’는 AI, 빅데이터 등을 도입한 감정평가정보체계를 통해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감정평가의 적정성 검증도 지원한다.

 

나아가 신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감정평가업체에게는 감정원 강남지사 사옥 또는 감정평가사협회 스마트센터 등 사무공간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감정평가서도 전자형태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감독 내실화…우선추출 조사·감정평가서 검토제 도입

감정평가업에 대한 신뢰구축 방안으로는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원 심의를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로 이관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조사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축해 시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무작위 추출방식을 보완해 불법‧부실 우려가 높은 분야는 우선추출 조사를 실시하고,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기준 등을 개선해 부실 가능성을 줄여나간다.

 

업무 정지를 포함한 감정평가사 징계 이력을 공개하고 징계와 자격‧등록 취소를 연계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도 높인다.

 

이밖에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감정평가사가 검토하는 감정평가서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적정성 심사는 회칙으로 운영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감정평가 분야가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여건을 고려해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와 관련 제‧개정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토발전의 역사와 함께 부동산 중심의 가치평가산업으로 성장해온 감정평가산업이 최근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출현하며 발전 가능성이 위축됐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감정평가산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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