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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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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응반 확대로는 부족"…부동산시장 감독기구 토론회

양경숙 의원, 오는 15일 비대면 형식 개최
구재이 세무사, 효율적 설치방안 제시

부동산 감독기구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토론회가 열린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가 ‘부동산시장 상설감독기구 도입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김태근 변호사,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이 토론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부동산 감독기구의 효율적 설치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가격 통제 우려 및 재산권 침해 등 일부 지적에 대한 제한적 기능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한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설치 검토가 거론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대책의 보유과세, 주택공급대책 등은 일정 부분 추진됐거나 추진 중이며 이제는 시장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부동산 대책을 완성할 때”라며 “상시적 시장관리, 통합적 투기통제, 효율적 감독 기능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한 ‘부동산거래 분석원’ 개편만으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적 예방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논리다.

 

양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주거불안, 근로의욕 저하, 저출산 등 사회 주요 문제와 직결된다”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 부동산 대책 입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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