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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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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3년새 3배 급증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부가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천884건에서 작년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빙자료 미제출, 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천943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천만원에서 293억3천만원으로 29.1%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신고규정 위반건수가 457건에서 1천176건으로 곱절 이상 늘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작년 한해 수준인 1천19건이 적발됐으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뛰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위반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2016년 1천75건에서 작년 5천776건으로 3년새 위반건수가 5배 이상 늘었으며, 세종시는 2016~2019년 25~63건으로 큰 변화가 없다가 올해는 6월까지 12배가 넘는 313건이 적발돼 눈에 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을 계기로 거래가 과열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의 투명한 주택 거래 관행 정립을 위한 규제 강화 및 거래량의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올바르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서민주거복지의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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