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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목)

삼면경

"관세청은 이런 노력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뭐하고 있나?"

"국세청,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지킴이가 되지 않기를…"

 

국회 기재위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이 함께 수감했다. 기재위원들은 세수, 세무조사, 부동산 조사, 체납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송곳 같은 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효성 심판청구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 있나?”(양경숙 의원, 효성 심판청구에 적극 대응하라며)

 

○…“시장에 맡겨야 할 부동산 정책을 국세청 세무조사를 동원해서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무조사를 동원해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지킴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서병수 의원, 국세청의 부동산 조사행정에 대해 질의)

 

○…“우리나라 국세청은 신종 범죄 적발할 능력이 되냐? 관세청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뭐하고 있나? 국세청은 하는 일이 없어요.”(우원식 의원, 비트코인⋅다크웹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감 준비하느라 수고하십니다. (국세청)직원들이 복도에 하루 종일 서 있고 의원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고 하던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용혜인 의원, 국감 과도한 의전을 지적하며)

 

○…“당장 시정하고 가자.”(윤후덕 기재위원장, 용혜인 의원의 지적을 즉각 시정하자며)

 

○…“질의내용 보면 국세청이 청 단위 조직인데, 처⋅부 등 정책부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유경준 의원, 질의에 앞서 국세청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며)

 

○…“국세청 질의회신 기다리다가 자칫하면 가산세 물어…”(정성호 의원, 신속한 질의회신 촉구하며)

 

○…“세무사 없이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케이스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정일영 의원, 질의)

 

○…“대형로펌이 수행하는 소송에 국세청이 속수무책이다. 일반 패소율보다 4배 정도 높다.”(정일영 의원, 고액 소송 패소율 문제를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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