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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5. (일)

내국세

'실명 전환 안해'…국세청이 예의주시하는 차명재산 5천800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차명재산을 확인했으나 실명 전환이 되지 않아 예의주시하고 있는 차명재산 규모가 5천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차명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말 현재 사후관리대상으로 누적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은 5천796건, 9천402억원에 달했다.

 

세무조사에 드러난 차명재산은 2015년 8천689건(1조5천586억원)에서 2016년 8천29건(1조3천64억원), 2017년 7천573건(1조5천839억원), 2018년 6천973건(1조3천502억원), 2019년 5천796건(9천402억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1조원을 훌쩍 넘은 차명재산 규모가 지난해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차명재산은 건수로는 예금·적금이 많지만 금액으로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많았다. 차명재산으로 보유 중인 예금·적금·주식·출자지분(건수)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나, 부동산은 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지난해말 기준 차명재산을 유형별로 보면 예금·적금 4천113건 3천52억원, 주식⋅출자지분 1천200건 5천684억원, 부동산 483건 666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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