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자의 누계 체납액이 9천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징수율은 0.16%에 그쳤다.

13일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누계 고액·상습체납자 2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 누계는 총 9천104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 기간 1년이 넘고, 관세 등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257명 중 44명(17.1%)에게만 징수가 이뤄졌으며, 징수액은 14억5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0.16%에 불과했다.

명단공개자를 체납규모별로 살펴보면 △2~5억원 59명(23%) △5~10억원 99명(38.5%) △10~30억원 74명(28.8%) △30~50억원 11명(4.3%)이었다. 50~100억원은 8명(3.1%), 100억원 이상도 6명(2.3%)이나 있었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은 소비재가 41.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농수축산물 25.3%, 주류 9.3%, 중고자동차 4.3% 순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된 경우이다.

양향자 의원은 “체납액이 1조원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 0.2%도 안 되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명,억원)

*공개기준 : (2012년)1년･5억→(2016년)3억→(2018년)2억

(자료=양향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