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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월)

내국세

목록통관제도가 밀수 증가에 영향 미쳤나?

지난해 3천736건에서 올해 8월현재 773건으로 대폭 감소

적발금액은 같은 기간 2천94억에서 2천399억원으로 오히려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객 감소로 올해 밀수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했으나 적발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 적발 품목 가운데는 담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금액으로는 보석이 1위를 차지했다.

 

14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품목별 밀수입‧밀수출 적발건수⋅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천351건, 2017년 1천867건, 2018년 3천231건, 2019년 3천736건으로 계속 증가하던 밀수 적발 건수는 2020년 8월 현재 77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객과 항공기‧선박 운행 축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적발 건수가 줄었지만 올해 8월 현재 밀수입 적발금액은 오히려 지난해 적발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입 금액의 경우 2017년 2천895억에서 2018년 5천25억으로 대폭 증가한 후 2019년 2천94억으로 줄었으나 2020년 8월 현재 2천399억으로 지난해 전체 밀수입 적발 금액을 이미 넘겼다.

 

품목별로는 담배가 가장 많이 적발됐는데, 2017년 930건에서 2018년 1천544건으로 1천건을 넘긴데 이어, 2019년 2천310건으로 급증했다. 실제로 담배는 올해 상반기 대구와 부산에서 대규모로 밀수입이 적발되기도 했다.

 

밀수 금액으로는 금‧보석류가 가장 많았다. 2017년 1천508억이 적발된 데 이어 2018년 사상 최대 금괴 밀수출 조직 적발로 2조3천876억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천982억으로 밀수 적발 품목 중 계속해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여행객은 감소했지만 밀수 금액이 증가한 것은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해외직구를 할 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200불 이하일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악용해 판매 목적임에도 자가 목적으로 신고하거나 구매 금액이 150불을 초과함에도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밀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익표 의원은 “밀수는 세금 탈루로 조세 정의를 해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밝히고, “코로나19로 적발건수가 줄었으나 적발 금액이 늘어난 것에서 보듯 밀수가 보다 교묘하고 복잡한 수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를 적발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과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품목별 밀수입밀수출 적발건수(단위: . 자료=홍익표 의원실)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8

밀수입

밀수출

밀수입

밀수출

밀수입

밀수출

밀수입

밀수출

밀수입

밀수출

금보석

42

7

164

22

342

39

141

30

41

30

농수축한약재

96

7

80

4

73

6

77

3

29

1

주류식료품

60

2

69

4

67

4

123

2

72

2

의료광학기기

20

5

28

1

33

6

32

6

14

3

의류직물

178

6

297

5

388

4

336

9

77

35

가전제품

33

2

53

3

87

3

47

2

11

2

기계기구

79

19

105

15

146

16

121

24

52

8

차량선박

12

28

20

15

9

12

11

16

6

6

건축자재

8

1

32

 

20

2

10

 

1

-

신발가방

247

4

15

5

427

3

433

3

139

-

담배

492

3

928

2

1,543

1

2,308

2

242

2

기타

647

26

654

43

683

46

943

57

218

13

합계

1,267

84

1,791

76

3,135

96

3,639

97

684

89

총합계

1,351

1,867

3,231

3,736

773

 

 품목별 밀수입밀수출 적발금액(단위: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8

밀수입

밀수출

밀수입

밀수출

밀수입

밀수출

밀수입

밀수출

밀수입

밀수출

금보석

457

3

1,398

110

3,663

20,213

1,561

421

1,199

498

농수축한약재

214

18

123

2

526

14

71

96

11

14

주류식료품

6

3

22

0

7

0

11

1

68

2

의료광학기기

3

23

5

3

6

62

1

64

19

9

의류직물

83

135

23

165

57

0

66

14

119

11

가전제품

2

0

2

6

8

0

61

0

29

0

기계기구

63

207

202

83

35

89

79

40

13

6

차량선박

64

154

941

55

339

186

1

226

1

108

건축자재

5

0

15

-

51

0

1

-

0

-

신발가방

119

0

26

0

225

0

98

1

302

-

담배

105

21

138

0

108

6

144

0

638

5

기타

618

86

690

1114

503

341

287

135

145

116

합계

1,121

564

2,895

424

5,025

20,570

2,094

863

2,399

772

총합계

1,685

3,319

25,595

2,957

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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