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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금)

관세

관세청, 지난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 ‘0’건

고액의 관세를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이듬해 재차 명단공개되는 등 노골적인 관세면탈 시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 고액체납자의 재체납률이 높고 총 체납액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세청이 명단공개한 고액체납자의 76.6%가 ‘재공개자’였다.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다시 명단공개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고액체납자들의 총체납액도 꾸준한 늘고 있다. 특히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체납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작년 고액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세는 무려 9천104억원에 달했다.

 

정일영 의원은 고액체납자의 노골적인 관세면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근절 의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청이 운영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 제도를 통해 지난 5년간 포상을 받은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세청의 경우 매년 상당한 신고를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실적이 낮다고 지적되곤 하는데,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지급실적이 전무해 제도 운영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포함해 상습적인 고액 관세 체납에 대해 관세청이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관세청 2015-2019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분석(자료=정일영 의원실)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체납액

196,770

285,041

322,387

317,327

910,454

1인당 평균체납액

2,343

1,717

1,679

1,436

3,543

재공개 건수

65

85

158

160

195

최초 건수

19

81

34

63

62

재공개 비율

77.4%

51.2%

82.3%

71.7%

75.9%

최초 비율

22.6%

48.8%

17.7%

28.3%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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