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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화)

관세

'8회 밀수 혐의중 4건만 수사?' HDC신라면세점 밀수 부실수사 공방

양경숙 의원 "면세점 운영인 불법행위는 특허 취소사유"
노석환 관세청장 "축소사실 없다…강도높은 수사 실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고가 시계 밀수사건과 관련 관세청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 나선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HDC신라면세점 내부감사자료의 물품리스트를 제시하며 “최소 8회에 걸친 밀수혐의 기록이 부실한 관세청 수사로 4건만 드러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관세청 수사기록에는 까르띠에, 브레게, 롤렉스, 피아제 등 고급시계 4건의 밀수 범행을 확인해 송치했다고 돼 있으나, 검찰 공소장에는 롤렉스 2점과 까르띠에, 피아제를 밀수한 것으로 돼 있다”며 브레게 시계의 행방과 새로 추가된 롤렉스 1점의 정체를 집중 추궁했다

 

양 의원은 또한 밀수시계의 판매가 이뤄진 HDC신라면세점의 판매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양 의원은 “검찰 수사내용 제보에 따르면 밀수품 구매 당시 매장 판매직원이 아닌 신라면세점 간부가 직접 나와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과정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또한 뉴스타파가 입수한 HDC신라면세점 현 대표와 팀장의 “피아제 시계는 빼자. 안 그러면 큰 일 나“라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시하며 면세점의 조직적 은폐시도가 우려된다며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사건 발생 3년 후에나 이뤄진 늑장수사도 질타했다.

 

양 의원은 관세법상 밀수출입 등 범죄를 저지른 운영인은 면세점 특허를 운영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HDC신라면세점은 4조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8월엔 5년간의 갱신허가까지 받았다”며 특허갱신 심사 결과를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노석환 관세청장은 “조사와 관련해 축소 사실이 있는 건 아니고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범칙물품으로 특정하거나 기소할 정도가 안 되는 부분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지시점이 늦어 수사가 늦게 이뤄졌다"면서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마지막으로 “관세청의 면세점 밀수사건에 대한 부실 및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 기재위 차원의 관세청에 대한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청장이 먼저 나서수사과정 등 내부감사에 착수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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