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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목)

삼면경

"국세청, 올해 국감 비용으로 9천700만원 썼다. 과연 적절한가?"

국회 기재위는 22일 국회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 정부의 재정 및 조세 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대주주 3억 요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일단 2년 반 전에 이미 3억으로 하기로 시행령이 개정돼 있는 상태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시장 여건을 감안해 가족합산을 인별로 전환한다.”(홍남기 부총리, 양향자 의원의 대주주 양도세 과세관련 답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근거를 달라고 했다. 어떻게 산출했는지? 국감 시작부터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답이 없다.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다.”(추경호 의원, 기재부 자료 요청하며)

 

○…“하나의 통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이광재 의원, 국가 통계에 대해 질의)

 

○…“많은 수험생들의 제보와 성토의 메일을 받았다. 문제가 된 출제위원이 채점도 했다. 채점도 잘못됐다고 한다.”(용혜인 의원,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비리 관련 질의)

 

○…“원산지정보원이 (문제의 학원과)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치하겠다. 별도 구제의 경우 이미 행정심판 기각이 나와서 별도 조치를 하기에는 힘들다.”(노석환 관세청장, 용혜인 의원의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비리 질의에 답변)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9천700만원을 썼다. 하루 회의 하는데 이런 비용이 적절한가? 국감 회의공간이 부족해서 가구 임차⋅재배치하면서 3천400만원 들었다.”(홍익표 의원, 국감 비용 절약을 강조하며)

 

○…“실제로 걱정하는 것은 이 구간이 아닌 증시를 떠받친 동학개미들이다. 우리가 이 조치를 변경하라는 것이 이분들 때문이다.”(고용진 의원, 대주주 양도세 3억 관련 질의)

 

○…“의혹이 맞다면 국세청이 사기업에 속은 것이다.”(기동민 의원, BHC 부가세 탈루의혹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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