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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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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호 추가 공급…내년 상반기에 40% 집중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로 보고,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2021년~2022년 사이에 총 11만4천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천호, 수도권 2만4천호를 집중 공급한다.

 

이를 위해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천호(수도권 1.6만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다음달말 입주자 모집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축매입 약정 7천호(수도권 0.6만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천호(수도권 0.25만호)도 내년 상반기 중 공급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중인 상가·오피스·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만6천호(수도권 1.9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3천호(수도권 1.7만호), 공공 전세 주택 9천호(수도권 0.65만호), 공실 리모델링 7천호(수도권 0.5만호) 등 총 3만8천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간 총 11만4천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된다고 밝혔다.

 

○대책 총괄 공급표(단위:만호)

유형

전국

수도권

서울

‘21.

‘21.

’22

‘21.

‘21.

’22

‘21.

‘21.

’22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

11.41

4.91

2.6

3.9

7.14

2.42

1.86

2.86

3.53

0.89

1.07

1.57

- 공공임대 공실 활용

3.91

3.91

-

-

1.57

1.57

-

-

0.49

0.49

-

-

- 공공 전세 주택

1.8

0.3

0.6

0.9

1.3

0.25

0.4

0.65

0.5

0.1

0.2

0.2

- 신축 매입약정

4.4

0.7

1.4

2.3

3.3

0.6

1

1.7

2

0.3

0.6

1.1

-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1.3

-

0.6

0.7

0.97

-

0.46

0.51

0.54

-

0.27

0.27

입주·청약시기 단축

2.06

1.86

-

0.2

1.29

1.09

-

0.2

-

-

-

-

- 공공주택 조기입주

(‘21.2분기’21.1분기)

1.06

1.06

-

-

0.59

0.59

-

-

-

-

-

-

- 매입임대 조기입주

(‘21.3분기’21.2분기)

* 매입약정 제외

0.8

0.8

-

-

0.5

0.5

-

-

-

-

-

-

- 사전청약 물량확대

* 기발표물량(6만호) 제외

0.2

-

-

0.2

0.2

-

-

0.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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