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서희열)은 내달 5일 오후 12시30분부터 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28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유튜브를 통해 중계할 예정인 이번 학회는 논문발표와 연구윤리교육,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9년 조세법 판례 회고’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준규 경희대 경영대 교수를 좌장으로 민경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관균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할 예정이다.

김완석 강남대 대학원 석좌교수는 ‘조세법 해석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좌장, 심수아 법제처 법제관(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토론자로 각각 나선다.

제3주제 발표는 조창준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이 맡았다. 조 전문위원이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 교수를 좌장으로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실장, 김해철 법무법인광장 전문위원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김명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와 박창덕 세무사(세무학박사)는 ‘신탁수익권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제한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장 및 이용찬 신한은행 회계부 부부장이 토론자로 논의를 이어간다.

제2부 연구윤리교육은 이창규 법학박사가 강의하며. 학회 및 정기총회 사회는 구성권 총무이사(명지전문대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