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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1.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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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YIN, '국제조세연구' 창간호 발간

만 40세 이하의 조세연구자와 실무자들이 모여 학술교류와 친교를 다지는 전 세계 네트워크 Young IFA Network(YIN)의 한국지부인 ‘YIN Korea'는 학술지 ’국제조세연구‘를 창간, 지난 20일 첫 호를 발간했다.

 

YIN Korea는 지난 2016년 창단한 이래 매년 개최한 정기 학술행사 등에서 발표한 결과물을 모아 학술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창간호에는 국제조세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9개 논문이 실렸다. 국제거래와 관련한 조세조약, 비교법제 관련 쟁점, 외국기업과 연관된 부가가치세는 물론, 국내 세법상 국제거래 내용과 유관한 부분까지 다뤄 폭넓은 주제의식이 드러난다.

 

면면을 살피면, 김해마중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법학박사)는 ‘독일 펀드 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연구’, 임한솔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기술과 노하우‘의 도입인지, 단순 ’상품‘의 수입인지에 관한 구별기준’을 다룬 논문을 각각 투고했다.

 

이어 서원경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는 ‘미국 세제개편안이 다국적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은 ‘과세연계점과 과세점 배분 방식에 대한 고찰’ 논문을 학술지에 실었다.

 

이진우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는 ‘서비스 무역의 유형과 용역의 공급’에 대해 논했다. 조필제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하는 용역공급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 장소‘ 판단방법에 관한 고찰’을 정리했으며, 이은총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카지노 국외모객용역과 고정사업장 판단’ 문제를 살폈다.

 

끝으로 김·장 법률사무소의 임재혁 변호사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횡령금 과세체계-영리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의 불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백제흠 변호사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논문을 선보였다.

 

허원 YIN Korea 회장은 창간사를 통해 “YIN Korea는 명실상부한 국제조세분야의 신진 연구모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창단한지 5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학술지까지 발간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편집위원장을 맡은 정승영 박사는 머리말에서 “YIN Korea는 모학회인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행사 참여와 더불어 자체적인 세미나를 진행해 왔다”며 “이제 독자적인 학회지를 창간하면서 역량이 결집된 결과물을 선보이게 됐다”고 기념했다.

 

정 박사는 “OECD BEPS Project를 비롯해 국제조세 환경이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시기, 만 40세 이하 회원들이 주축이 돼 국제조세와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느 학회지와 다르게 미래 세대를 발굴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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