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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3.05. (금)

내국세

문재인 정부, 국세청 고공단의 인사 부침

2017년~2021년 1월 '약진·무난·정체그룹'…'4·5·5'로 분류

청·차장과 함께 오덕근·이청룡 지방청장 등 4인 '약진'

임광현·김창기·임성빈·송기봉·조정목 등 지방청장 5人 '무난한' 보직경로

강민수·정철우·노정석·정재수·김진현 등 본청 국장 5人 '정체'

현 고위직 지형도 결국 청와대 의중 투영된 것…특정인 부침 심하면 공정심 의심

 

정부 외청 행정기관 가운데 최대조직으로 꼽히는 국세청은 납세자의 재산권은 물론 세금탈루 적발에 따라 사법처리가 가능하기에 정·재계를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2만명이 넘는 조직임에도 매년 상·하반기에 단행되는 정기인사 및 비정기 수시인사가 발표될 때마다 이목을 끌고 있으며, 특히 국세청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고공단 인사의 경우 매번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다.

 

이 가운데서도 국세청장과 차장, 그리고 각 지역 세정사령탑으로 활약하는 7개 지방국세청장은 정권의 인사 풍향계에 따라 유력인사가 승진에서 좌절되거나, 또는 한미한 자리에서 일약 ‘잘나가는’ 인사로 부상하는 일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도 이같은 인사가 반복돼, 2017년 1월 국세청 고공단 인력풀과 4년이 지난 2021년 1월 현재 고공단 인력풀을 비교분석한 결과, 고공단 개개인별로 국세청 내에서 부침현상이 뚜렷했다.

 

 

그 중 상징성이 큰 국세청장과 차장, 7개 지방청장의 최근 4년간 보직경로를 살피면, 현 문재인정부의 고위직 인사 선호도를 엿볼 수 있는 시그널이 존재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단위로 2회에 걸쳐 살펴본 현 국세청 상층부의 보직경로에선 무엇보다 현 김대지 국세청장과 함께 문희철 차장, 오덕근 인천청장, 이청룡 대전청장 등이 약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대지 현 국세청장(행시36회)은 4년 전인 2017년 1월 당시 중부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2년 뒤인 2019년 1월 부산청장으로 1급 승진과 함께 본청 차장에 이어 지난해 본청장에 올랐다.

 

문희철 차장(38회) 또한 2017년엔 광주청 조사1국장으로 재직하는 등 아직 고공단에 올라서지 못했으며, 2019년에야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진입한데 이어 작년 7월 본청국장 근무 경력 없이 바로 차장으로 직행했다.

 

오덕근 인천청장(7급 공채)의 경우 2017년에는 국세청 원천세과장, 2019년엔 본청 운영지원과장(부이사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2년 만인 올해 1월 수도권 2급 지방청장으로 올라서는 등 공채출신인 점이 반영돼 현 지방청장 가운데서도 가장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청룡 대전청장(세대 2기)은 2017년 당시 부이사관 직급인 강남세무서장으로 재직했으며, 2019년 중부청 조사4국장 겸 인천청 개청준비단장으로 일했다. 본청 소득지원국장을 거쳐 현재 대전청장으로 부임해 있다.

 

이들 4명의 고위직이 문재인정부에서 크게 약진한 그룹이라면, 5명의 지방청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고공단에 속해 있었으며 4년 동안 대체로 무난한 보직경로를 밟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임광현 서울청장(38회)은 2017년 당시 서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했으며, 2년 뒤인 2019년에는 서울청 조사1국장, 이후 본청 조사국장을 거쳐 올해 1월 현재 수도 서울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창기 중부청장(37회)은 2017년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2019년 본청 감사관으로 재직했으며 올해 1월 1급 중부청장으로 승진했다.

 

임성빈 부산청장(37회)은 2017년 당시 국세청 감사관으로 본청에 이미 입성해 있었으며, 2019년에는 ‘국세청 중수부’ 역할을 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으로 활약했다. 이후 본청 법인납세국장을 거쳐 올해 1월 현재 부산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송기봉 광주청장(38회)은 2017년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에서 2년 뒤인 2019년 중부청 조사3국장으로 수평이동한 모양새를 보였으나, 이후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으로 입성한 이래 올해 1월 현재 광주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정목 대구청장(38회)의 경우 2017년 당시 고위직 승진과 함께 美국세청에 파견됐으며, 2019년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거쳐 올해 1월 대구청장으로 승진한 케이스.

 

이처럼 국세청 상층부를 구성하는 9명 가운데 4명은 ‘약진’, 5명은 ‘무난한’ 보직경로를 밟은 반면, 상층부를 떠받드는 본청 국장급 가운데 5명 가량은 ‘보직 정체’ 상태에 있다는 평가다.

 

강민수 본청 법인납세국장(37회)은 2017년 당시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으로 이미 본청에 전입해 있었으며, 2019년 본청 기획조정관을 거쳐 올해 1월 현재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등 본청 국장 5년차다.

 

정철우 본청 징세법무국장(37회)은 2017년 당시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으로 고위직에 첫 진입했으며 2019년 전산정보관리관으로 본청에 전입한 이후 만 2년 넘게 본청 국장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노정석 본청 조사국장(38회)은 2017년 당시 서울청 조사3국장으로 재임했으며, 2019년 본청 자산과세국장을 거쳐 올해 1월 현재 본청 조사국장을 맡고 있다.

 

정재수 본청 전산정보관리관(39회)은 2017년 당시 중부청 조사1국장에서 2년 뒤인 2019년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으로 수평이동했으며, 올해 1월에서야 전산정보관리관으로 본청에 입성했다.

 

김진현 본청 기획조정관(38회) 또한 2017년 당시 고공단 승진과 함께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2019년 본청 소득지원국장으로 전입한 이래 만 2년이 넘도록 본청 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세정가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세청 고공단은 ‘본청 국장단←서울청 국장단←중부청 국장단←부산청 국장단←그외 지방청 국장단’ 순으로 서열이 매겨지며, 예외적으로 서울청 조사1국장과 조사4국장은 본청 국장단으로 평가한다.

 

현 김대지 국세청장이 2017년 1월 중부청 조사2국장, 문희철 차장이 부이사관으로 광주청 조사1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임성빈 부산청장은 본청 감사관, 강민수 국장은 본청 전산정보관리관 등 이미 본청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또한 임광현 서울청장은 서울청 조사2국장, 노정석 본청 조사국장은 서울청 조사3국장, 김창기 부산청장은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재수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중부청 조사1국장으로 각각 재직 중이었다.

 

문재인정부에서만 국세청 상층부 인사가 이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앞서처럼 보수정권에서도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욱 심한 현상도 보였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국세청 고공단 인사에서 보직 서열보다 더 중요한 배경이 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의 의중이 결국 지금의 국세청 고위직 지형도를 만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입선출식 인사패턴이 오히려 고공단간 선의의 경쟁을 저해하고 이는 조직발전에도 이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개개인의 업무성과와 조직발전 기여도를 고려한 발탁형 인사가 고위직에선 장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세정가 관계자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발탁인사는 특정인에 대한 호감도가 아니라 공정한 업무평가에 기초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부침이 심한 인사는 공감을 얻기 힘들고 오히려 인사에 의문을 갖게 한다. 현재 국세청에 다수 ‘보직 정체’ 그룹이 존재하고 있는 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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