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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3.03. (수)

삼면경

1964~65년생 비행시 부이사관에게 여전히 높은 벽은?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고공단 승진인사를 단행한 이후 안팎에서 ‘1970년대생 행시 고공단과 1964~5년생 비행시 예비고공단’을 대조하며 왈가왈부가 한창.

 

1970년대생 행정고시 출신들이 인사 때마다 국세청 고공단에 속속 진입하는 반면, 고공단 문턱인 부이사관에 올랐음에도 명퇴연령을 1~2년 앞둔 이들이 대부분 세무대학 출신인 것으로 집계돼 임용출신별로 유리벽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

 

1월 현재 행시 출신 고위직 가운데 70년대생 국장급은 9명(송바우·최재봉·이동운·김지훈·안덕수·박해영·심욱기·김대원·박종희 국장 등)으로, 국세청내 정무직을 제외한 고공단 41석 가운데 무려 22%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고공단에 올라선 이들은 모두 행시 출신들로, 사무관에서 공직을 출발한 만큼 고공단까지 오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올라서는 기회 또한 더 넓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이와 달리 국세청이 암묵적으로 시행하는 ‘연령명퇴(올해 1963년생)’까지 불과 1~2년을 남겨둔 1964~5년생 부이사관은 5명(백승훈·박광수·구상호·이응봉·김성환)으로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세무대학 3~4기 출신.

 

이들 세대 출신 부이사관은 35년이 넘도록 세무공직자 생활을 이어오는 등 고공단 진입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장감 있는 행정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인재로 분류되나, 현실은 지금과 같이 고공단 진입 요건만을 채운 채 하루하루 명퇴 연령에 쫓기고 있는 실정.

 

세정가에선 비행시 출신이 부이사관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조직 내에서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인 만큼, 연령명퇴에 근접한 이들을 사장시키는 대신 좀더 과감하게 고위직으로 등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형국.

 

세정가 한 관계자는 “70년대생 고위직의 경우 상당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사적체에 따른 조직 피로도가 높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며, “비행시 고위직의 진출을 늘릴 경우 고위직의 탕평인사와 함께 조직활성화 또한 꾀할 수 있다”고 주장.

 

또 다른 인사는 “비행시 출신이 국세청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상상 이상”이라며,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비행시 부이사관들도 고공단에 오를 수 있도록 배려해 이들이 가진 실무감각과 행정경험을 사장시키지 않는 것이 조직운용에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부연.

 

한편 국세청은 조만간 부산청 조사1국장 등에 대한 고공단 인사를 단행할 전망인데, 현재 1급지 서울⋅중부⋅부산청의 조사국장 9명 중 8명이 행시 출신이며 출신지역별로는 호남 6명, 경기⋅부산⋅경남 각각 1명으로 분포하고 있어, 이번 인사에서 비행시 또는 출신지역을 배려한 인사를 단행할지 세정가에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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