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1.04.17. (토)

삼면경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실적압박?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LH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 30일 긴급히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특별조사단 구성을 대내외에 공표.

 

특별조사단 구성이 발표되자 국세청 내부에선 특정 개발지역을 겨냥한 전담조직 구성은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다소 이례적이며,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투기관련 사안이어서 조사단의 심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한 관리자는 “부동산투기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게 ‘탈세자 세금 추징’에 한정되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국세청도 국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됐다”고 지적.

 

지방청 조사국 다른 직원은 “특별조사단을 꾸렸으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실적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

 

세정가는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들어서자마자 부동산탈세 기획조사를 수십 차례에 걸쳐 이어왔고 조사국에 TF 등 전담조직도 설치해 운영하는 등 평상업무로 대처해 온 점에 비춰 이번 특별조사단 설치 또한 별반 새로울 게 있겠느냐는 인식이 팽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