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9일자 인사로 고공단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비행시 관리자에 대해 단지 ‘보상적’ 성격의 승진이 아니라 풍부한 실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시점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

이번 인사로 비행시 중에서는 김재철 중부청장(1964년생), 오덕근 인천청장(1963년생), 이판식 광주청장(1965년생), 김진호 본청 소득지원국장(1964년생), 이현규 서울청 조사3국장(1964년생), 백승훈 부산청 징세송무국장(1964년생), 장일현 국장(1966년생) 등이 고공단에 포진한 상황.

문재인정부 4년 동안 비행시 출신들은 대략 '연령명퇴'를 2년7개월 가량 앞두고 고공단으로 승진했는데, 안팎에서는 비행시들이 고공단에서 성과를 창출하기까지는 재직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 

비행시 국장의 경우 평균 30년이 넘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발판으로 고공단에 합류하지만, 고공단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업무 노하우가 사장되고 있다는 게 요지.

연령명퇴의 경우 올해 1963년생, 내년 1964년생이 대상인데, 앞서 비행시 고공단의 경우 대부분 1~2년을 남겨둔 상황.

이는 명퇴 때 연령 보다 기수를 더 따지는 행시 출신 고공단의 재직기간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세행정 추진과정에서 인력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도 맞닿아 있는 형국.

세정가 한 관계자는 “고공단 승진 이후 행시 출신들은 수차례 보직을 바꾸지만, 비행시의 경우는 한 두 차례 역임한 후 명퇴의 길로 접어든다”면서 “행시는 기수별로 지방청장을 기다리다 보니 보직 적체 현상, 그 틈바구니 속에서 비행시는 보직 빈곤 현상을 겪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

이렇다 보니 고공단이 돼서도 행시 출신들은 중⋅장기적인 행정 플랜을 충분히 짤 수 있지만, 비행시는 짧은 재직기간으로 인해 ‘현안 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

국세청 출신 한 인사는 “비행시 출신의 고공단 승진시기를 최소 연령명퇴 4~5년 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서 “고공단으로 재직하면서 조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고, 행시 고공단과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소통의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