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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1. (수)

내국세

홍남기 "내년 가상자산 과세, 법적안정성 위해서라도 시행해야"

과세인프라 부족 지적에 “2년전부터 준비해 왔다” 반박

부동산 증여 막기 위한 양도세율 인하 요구엔 “이미 효과 없는 것으로 판명”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행을 유예하자는 정치권 일각에서의 주장에 대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등 부동산 증여가 늘고 있는데 대해 일시적으로 양도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미 양도세 중과 이전에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효과가 없었음을 환기하며, 다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협의할 여지를 남겼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준비가 부족하다는 유경준 의원(국민의 힘)의 지적에 “이미 2년여전부터 준비를 해 왔기에 준비는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유 의원은 “가상화폐거래소에 명확한 지침도 내려가 있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며 “특히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거래소에 대해서는 파악도 되지 않기에 과세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가상자산의 과세유예를 거듭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해외거래소의 경우 주요 국과 정보 협의를 통해 과세자료 파악이 가능하다”며, “과세인프라를 위해 2년전부터 준비를 해 온 만큼, 다시금 과세를 유예·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정책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흔들림없는 과세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증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율을 일시적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중과 이전에 유예기간을 뒀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양도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뒤 다만, (고가)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양도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 의원 주장에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해 세수전망시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한 탓에 정부가 긴축재정에 나서게 되고, 이는 경제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재난지원금이 전국 인구 대비 약 85% 지급됐음을 환기하며 “기재부가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한 이유가 줄 돈이 없어서라고 했으나, 올해 세수전망은 어떻느냐”고 물은 후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니, 긴축재정을 하게 되고, 경제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올해는 정부 수립 이래 최대 세수추계 차이가 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야당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 또한 정부의 내년 국세수입 전망이 1년전 전망치와 무려 42조원 차이가 나는 등 문재인정부 끝까지 확장재정을 위해 고무줄 세수추계로 재정운용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서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범에 대한 처벌은 물론, 투기소득을 몰수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세제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등 비수도권에 대한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투기소득 몰수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부동산 대책에서 수급 뿐만 아니라 불법투기에 대해서도 이같은 방향으로 강력하게 정책을 하고 있다”고 답한 뒤,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세제지원 및 감면혜택에 대해 정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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