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1.12.03. (금)

삼면경

"세무가 어려워 발생하는 비용이 시장을 형성해 납세자에게 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상속세율 개편, 부동산 세제 등 주요 조세정책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여당의 정치적 목적에 소신 없이 끌려 다닌 것 아닌지.(서병수 의원, 부동산정책에 대해 질의하며)”

 

○…“(끌려다닌다는 지적을)받아들일 수 없다.(홍남기 부총리, 서병수 의원의 지적에 반박하며)”

 

○…“소신 없는 정책 때문에 부동산정책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서병수 의원 질의)”

 

○…“현재 국회의원은 재산신고때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하느냐?(김영진 의원, 가상자산 관련 모법의 부재를 지적하며)”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세금과 과세권을 내줘야 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협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용혜인 의원, 디지털세 과세 질의)”

 

○…“디지털세 합의해도 IT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은 거의 없다.(용혜인 의원 주장)”

 

○…“우리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다.(양향자 의원, 상속세제 개편을 주장하며)”

 

○…“세무가 어려워 발생하는 비용이 시장을 형성해서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건 세무당국이 놔두면 안된다.(장혜영 의원, 비임금 근로자의 세무문제 대처를 지적하며)”

 

○…“국세청에서 관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홍남기 부총리, 박홍근 의원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급여 관련 세금문제를 지적하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