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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29. (월)

삼면경

국세청 국감…"세금 수탈", "비밀주의 뒤에 숨어 권력 키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무조사, 체납정리, 세원관리 등 주요 국세행정 현안에 대해 지적과 대안제시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그야말로 억 소리 나는 계절이다. 국세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다.(고용진 의원, 대장동 개발 관련 조사를 촉구하며)”

 

○…“세금 수탈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정운천 의원, 불복환급액이 많다고 지적하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모니터링을 잘 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김대지 국세청장, 고용진 의원의 대장동 관련 조사 촉구에 대해 답변)”

 

○…“국세청은 과세정보 독점과 비밀주의 뒤에 숨어 권력을 키워왔다.(김두관 의원, 세정협의회 문제 제기를 시작하며)”

 

○…“세정협의회는 휴대폰도 없던 1979년에 생긴 오프라인 시대의 유물이다.(김두관 의원, 전관예우 근절을 촉구하며)”

 

○…“국세청은 작년보다 54조를 더 걷고 있다. 흔히 쥐어짜기로 뜯어오고 있는데….(추경호 의원,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세금을 많이 거두고 있다며)”

 

○…“눈먼 나랏돈 안 타 먹은 바보다.(추경호 의원, 고액 연봉자들의 근로장려금 수수사례를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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