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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1. (수)

삼면경

"항소 포기, 외압 있었나?…도대체 어디까지가 과세정보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업체 세무조사, 체납정리, 부동산조사 등 국세행정 현안에 대해 지적과 대안제시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디지털, 빅데이터로의 과감한 전환이다.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이 최고 수준이다.(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10년 뒤 미래준비에 대해 답변)”

 

○…“도대체 어디까지가 과세정보고, 어디까지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건지 좀 투명하게 할 수 없어요?(양경숙 의원, S사 세무조사를 촉구하며)”

 

○…“왜 본인들이 한 조사 무시하고 항소 포기했냐? 외압 있었냐?(우원식 의원, 윤모 전 서장의 항소 포기 문제를 지적하며)”

 

○…“언론을 통해 알면 어떡하나? FIU와 협조 잘 되고 있다면서요?(류성걸 의원, 화천대유 관련 은행 거래 문제 지적하며)”

 

○…“대답을 계속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세청인데.(장혜영 의원, 콜센터 관련 질의에 대한 김대지 국세청장 답변을 문제삼으며)”

 

○…“전관, 힘 있는 업체는 세무조사를 안한다고 한다. 괜한 오해 받을 필요 없이 세무조사 의지를 밝히라.(배준영 의원, 대장동 개발업체 조사를 촉구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불법과 편법을 더하면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살맛이 안 날 것이다.(박형수 의원, 편법 부의 대물림 문제를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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