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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3. (금)

내국세

국세청, FIU에서 자료 받고도 실제 세무조사는 '20%대'

최근 4년간 자료 활용한 조사건수 비율 20%대로 하락

올해 9월까지 498건 중 84건만 조사 진행…16.8% 그쳐

서일준 의원, 수보건수·조사건수도 지속 하락세

 

국세청이 최근 3년간 금융거래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조사한 건수 비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자료 수보건수와 조사건수 감소세도 뚜렷하다. 지난해 수보건수와 조사건수는 2013년 기준 각각 371건, 388건 줄었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10년간 금융거래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 8천755건을 활용해 조사한 건수는 3천21건이다. 3건 중 1꼴로 조사한 셈이다.

 

그러나 30~40%대를 오가던 조사비율은 최근 4년간 2019년을 제외하고는 20%대로 줄었다. 지난해 수보건수 774건 중 조사건수는 167건으로 21.5%에 그쳤다. 특히 올해 9월 기준(잠정) 498건 중 조사를 진행한 건수는 84건으로 16.8%까지 떨어졌다. 

 

금융거래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분석해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제공한다.

 

수보건수는 2014년 1천222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1천10건, 2018년 827건, 2019년 571건, 2020년 774건으로 계속 하락세다.

 

조사건수도 지속 하락하고 있다. 2013년 555건, 2014년 481건, 2015년 375건, 2017년 295건, 2019년 196건, 2020년 167건이다. 

 

■ 최근 10년간 FIU에서 분석해 국세청에 전달한 자료 활용현황(단위: 건)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9

(잠정)

수보 건수

981

1,145

1,222

1,017

1,010

710

827

571

774

498

조사 건수

351

555

481

375

305

295

212

196

16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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