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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02. (화)

내국세

기재부, 다음주 유류세 인하방침 발표 예고

홍 부총리 “세율 일괄 인하방식, 인하폭은 15% 검토 중”

 

정부가 늦어도 내주 안에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유류세 인하 방식은 지난 2018년과 유사한 15% 일괄 세율인하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대응책을 묻는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의 질의에 “유류세 인하에 대해 검토 중으로, 다음주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올해 10월 들어 두바이유가 80불을 기록 중으로 체감유가는 이미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물가는 물론 사회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류세 인하 검토에 착수했는지를 물었다.

 

특히 서 의원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너무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 관계부처간에도 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달 8일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는 기재부 소관이라고 밝힌 뒤 15일 국감장에서 산업부장관은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기재부는 17일 유류세 인하방안 검토한 적 없다고 한 뒤 다시 오늘 국감에선 기재부 장관은 검토한다고 말한다”며,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효과가 없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검토는 착수했으나, 확정되기 전에 나갈 경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해명한 뒤 “국제유가가 80불을 넘었기에 열흘안, 다음주에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방식에 대해선 고용진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구체화됐다.

 

고 의원은 “지난 2018년 세수초과 발생과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유류세 인하가 단행됐다”며, “그 때와 동일한 상황으로, 당시 유류세 일괄인하로 인해 유류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2018년에 했던, 일괄해서 유류세금을 인하하고, 15% 유류세율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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