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1.12.06. (월)

삼면경

"기재부의 나라"…"국세청, 감사원 감사청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감에서는 유류세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의와 정부 대응을 조명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은 자체 조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청구 절차를 밟아 달라. (우원식 의원, 윤모 전 서장에 대한 국세청의 항소 포기 문제를 지적하며)”

 

○…“답변도 안하고 모른다고 하는데, 엘시티⋅대장동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 (정일영 의원, 국세청장에 엘시티 세금부과 문제를 물으며)”

 

○…“세정협의회 문제를 지적했는데,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공개하진 않겠다. (김두관 의원, 세정협의회 관련 질의하며)”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아무 문제 없다. 준비 다 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 유경준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답변)”

 

○…“조직의 개편방향에 대해 얘기할 여유가 없다. 코로나 위기극복에 정신이 없다. (홍남기 부총리, 용혜인 의원의 기재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답변)”

 

○…“과세인프라가 구축 안되면, 선량한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 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는 기재부 출신들이 많다. 기재부의 나라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용혜인 의원, 기재부 출신들의 공공기관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너무 즉흥적이다.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서병수 의원, 유류세 인하정책과 관련해 부처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다음주 내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홍남기 부총리, 유류세 인하 방안 발표 시점을 묻는 질의에 답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