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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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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전기버스 3대 중 1대는 중국산

정부가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 전기버스 3대 중 1대는 중국산 전기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9월) 정부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 2천122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719억원을 면제했다.

 

이 중 중국산 전기버스는 585대(28%)에 달했다. 특히 국내에 보급된 중국산 전기버스는 2019년 146대, 2020년 242대, 2021년(1~9월) 197대로 증가 추세다.

 

■ 최근 3년간(2019~2021.9)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현황

구분

2019

2020

2021.9

합계

보급대수

551

1,016

555

2,122

국산 보급대수

405

774

358

1,537

중국산 보급대수

146

242

197

585

부가가치세 면제금액

248억원

305억원

166억원

719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 / 배준영의원실 재편가공

 

배준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액은 2017년 478만달러(29대)에서 지난해 4천971만달러(389대)로 3년새 10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수입액은 1억1천942만달러(867대)에 달했다.

 

■ 최근 5년간(2017~2021.9)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9

합계

수입대수

29

33

165

389

251

867

수입금액

478만달러

457만달러

2,387만달러

4,971만달러

3,647만달러

11,942만달러

자료 : 관세청

 

배준영 의원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면세혜택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전기차 확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산 전기버스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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