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범위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범위 조정

ㅇ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농업, 연구개발업 등

- (좌 동)

- 상호주의*에 의해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이 비과세되는 국가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비과세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의 범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ㅇ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등

<추 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14)에 의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운용수익에 한정)

□ 사업자 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사업자 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추가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9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추 가>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3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국법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ㅇ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등 금융기관 등

<추 가>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에 한정)

현 행

개 정 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

ㅇ｢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현 행

개 정 안

□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ㅇ 직원ㆍ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ㅇ 직원ㆍ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시행

□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보완

ㅇ (대 상)

-➊’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➋’18.2.13.전에 舊「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

ㅇ (지정방식‧인정기간)

- ’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21.2월 「법인령」 개정으로 명칭 변경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 「법인령」 부칙§16(경과조치,’18.2.13)

- ’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 ’21.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규지정 3년, 재지정 6년

- ➊,➋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2.2.3.

** 신규지정 2년, 재지정 5년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ㅇ 공익적 성격이 있을 것

ㅇ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ㅇ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ㅇ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현 행

개 정 안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10% 한도 손금산입)

□ 10% 손금산입 한도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ㅇ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추 가>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31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출자

* 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 지분율

➋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대상 법인 범위 확대

➊ (좌 동)

➋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70% → 50%

➌ (좌 동)

< 법 개정내용(§44②) >

□ 스팩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목적, 지분보유,
사업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

현 행

개 정 안

□ 스팩 존속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 스팩과 합병하는 법인은 1년 이상 사업영위 필요

② 스팩과 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0%이상 보유
요건 배제

③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 필요

□ (좌 동)

<추 가>

□ 스팩 소멸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②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는 주식 보유요건 배제

③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배제

< 법 개정내용(§50의2) >

□ 사업 양수 중 조세회피 우려가 큰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제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 양수의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 가능

ㅇ (적용대상) ①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자산의
70% 이전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전

현 행

개 정 안

□ 금전대여 시 시가

ㅇ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ㅇ (예외) 다음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①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②모든 차입금이 채권자·
매입자 불분명 사채·채권인 경우,
③‘대여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차입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3년간 의무적용)

□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3년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다시
3년간 의무적용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ㅇ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

ㅇ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명의(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현 행

개 정 안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 사유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이연(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은 제외)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감가상각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대손발생ㆍ멸실

ㅇ 자산의 지급기일 도래

□다른 연결법인에게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과세이연 허용 및 환입 사유 명확화

ㅇ (좌 동)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ㅇ (좌 동)

ㅇ (좌 동)

<추 가>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

< 법 개정내용(§94조의2 신설) >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는 현황자료를 매년 2월10일까지 소재지 관할세무소장에게 제출

ㅇ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 현황자료의 범위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

ㅇ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정보수집 등

□ 현황자료 범위

ㅇ (작성 기준일) 매년 12.31일

ㅇ (제출내역)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신고서

- 연락사무소 기본 현황, 임차 현황, 직원 현황,
운영자금 현황

- 외국법인 본사 현황, 국내 거래현황, 국내 투자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 기타 연락사무소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