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ㅇ(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 가>

ㅇ (좌 동)

- (좌 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ㅇ (한도) 월 20만원 이내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 중도 인출 시 : 기타소득(15%)으로 과세

부득이한 인출 시 : 연금소득(3%~5%)으로 과세

ㅇ 천재지변

ㅇ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ㅇ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이상 요양

ㅇ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

ㅇ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등

□ 사회재난 추가

<추 가>

ㅇ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 「재난안전법」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현 행

개 정 안

□ 퇴직연금 계좌

ㅇ「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ㅇ「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ㅇ「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추 가>

ㅇ「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신설
(’22년 4월 시행)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추 가>

[이전 과세기간 납입분]

① (좌 동)

②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 ISA만기금액을 60일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③ 위 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④ 이연퇴직소득

⑤ 운용수익 등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추 가>

□ 회수불능이 확인된 해외
채권을 대손금에 추가 

ㅇ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현 행

개 정 안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ㅇ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ㅇ (대상차량) 업무용승용차 중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단서 신설>

ㅇ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공동사업장 적용범위 명확화

-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공익단체 지정요건

□ 개인 회비‧후원금 비율
산정방법 변경 등

➊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➊ (좌 동)

➋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비율이 50% 초과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제외

➋(좌 동)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다른 공익법인‧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제외

➌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➍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후원금 등의 수입 관리

➎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4.30일까지 공개

➏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➏ 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현 행

개 정 안

□ 공익단체 사후관리

□ 사후관리 이행규정 보완

ㅇ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ㅇ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

□ 공익단체 지정 취소요건*

* 국세청장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 시
기재부장관에게 취소 요청

□ 지정 취소요건 강화

➊ 1천만원 이상의 상속ㆍ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➋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➍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➎ 단체가 해산한 경우

➏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추 가>

➐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개정내용(§37⑤) >

□ ’23.1.1.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2.12.31.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 의제 취득가액 계산방법

①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해당 사업자가 ’22.1.1.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② 그 외의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2.1.1.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 변경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추 가>

ㅇ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

<추 가>

□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

ㅇ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

* 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을 관리하는 고유식별번호

- (좌 동)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 적용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상자산 교환‧입고‧인출*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식 명확화

* 입고·인출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ㅇ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기축 가상자산)의 거래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양도‧취득가액 산정

* 거래 시점에 코인마켓 사업자가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화마켓에서 거래되는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ㅇ (대상) 특금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ㅇ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제출자료 명확화

ㅇ (좌 동)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사업자의 원천징수 및 납부

ㅇ (원천징수금액) Min[양도가액
× 10%, 양도소득 × 20%]

ㅇ (납부액 및 납부시기) 현금·가상자산 인출 시마다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월간 합계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누적원천징수액) 가상자산소득 발생 시마다 원천징수금액 합계액 - 직전 인출시점까지의 납부금액

<추 가>

□ 손익통산 규정 명확화

- (누적원천징수액) 가상자산 원천징수금액 합계액 - 직전 인출시점까지의 납부금액
합계액

▪손실 발생 시 원천징수금액
합계액 계산방법:

직전거래까지 원천징수금액
합계액 – Min[직전거래까지 누적원천징수액, 손실금액 x 20%]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 지급하는 금액 : Min(직전거래까지 누적원천징수액, 손실금액 x 20%)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 발급자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

□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ㅇ (제출기관)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ㅇ (좌 동)

ㅇ (제출항목)

- 연금계좌 납입액ㆍ보험료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교육비 등

ㅇ 제출항목 확대

<추 가>

- 장애인 증명서류

ㅇ (자료집중기관)

- (연금계좌 납입액ㆍ보험료) 은행연합회ㆍ보험협회 등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교육비 등) 교육부ㆍ보건복지부 등

ㅇ 자료집중기관 확대

<추 가>

- (장애인 증명서류)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 법 개정내용(§56조의3) >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적용기간: ’22.7.1. ~ ’24.12.31.)

ㅇ 대상 사업자, 공제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ㅇ (대상 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ㅇ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현 행

개 정 안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ㅇ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 신청기한 연장

ㅇ 1개월 → 3개월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ㅇ 납입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 가능

<단서 신설>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ㅇ (좌 동)

-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법 개정내용(§59의4②>

□ 의료비(공제율 15%) 중 아래의 비용은 우대 세액공제

ㅇ (20%) 시행령으로 정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ㅇ (30%) 시행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에 소요된 비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ㅇ｢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 난임시술 규정

ㅇ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현 행

개 정 안

□ 지방국세청장이 지정가능한 조정반 대상

*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개인사업자는 조정반에 의한 외부세무조정을 받도록 규정

ㅇ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ㅇ 세무법인

ㅇ 회계법인

<추 가>

□ 조정반 지정 대상 추가

ㅇ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현 행

개 정 안

□ 기준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금액 추계 시 상한 적용

ㅇ (상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

* (복식부기) 3.4배, (간편장부) 2.8배

ㅇ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연장

ㅇ ‘24.12.31.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

□ 자료 제출 기한 연장

ㅇ (제출서류)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ㅇ (좌 동)

ㅇ (제출기한)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이내

ㅇ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법 개정내용(§124)>

□ 법인 아닌 단체의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구성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거주자 구성원(대표신고자)이 일괄 신고 가능*

* 대표신고자에 의한 대리 신고 납부에 동의하고, 비거주자 구성원이
납세자번호를 대표신고자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

ㅇ 대표신고자의 일괄 신고 방법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신고· 납부

ㅇ 거주자의 신고 납부 규정 준용

<신 설>

□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신고·납부

① (좌 동)

②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구성원
종합과세 일괄 신고

ㅇ 제출서류

- 일괄 신고 동의서

- 비거주자 구성원별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등 거주자 종합과세 신고 규정에 준하는 서류

ㅇ 신고지

- 대표신고자 또는 단체*의
관할 세무서

* 대표신고자가 구성원별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 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 요건 개선

ㅇ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 내국법인

➊ (근로대가규모)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➋ (기업 규모) 대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➌ (업종) 항공운송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➊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기준 구체화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파견외국법인과 계약상 근로대가 합이 20억원 초과

직전 사업연도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 초과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 2억원 이상

ㅇ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는 총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현 행

개 정 안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외국인 근로자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과세유예 기간 연장

ㅇ ’21.12.31.까지

ㅇ ’23.12.31.까지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➊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등

➋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 의무발급대상 확대
(17개 업종 추가)

➌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

ㅇ 행정사 추가

➍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

ㅇ 숙박공유업 추가

➎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ㆍ조명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ㅇ 13개 업종 추가

* ➊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➋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➌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유리 제외)
➍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➎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한정)
➏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➐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➑가전제품 수리업
➒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➓여자용 겉옷 제조업
⓫남자용 겉옷 제조업
⓬구두류 제조업
⓭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➏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 ➊~➎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ㅇ 2개 업종 추가(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 (좌 동)

※ 전체 95개 업종

※ 전체 112개 업종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취득가액 평가방법

ㅇ (주식등) 이동평균법

ㅇ (채권등) 이동평균법, 개별법 중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

- 단, 미신고 시 개별법으로 평가

ㅇ (투자계약증권) 개별법

□ 채권등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개별법으로 일원화

ㅇ (좌 동)

ㅇ 개별법

* 납세자의 평가방법 신고 불필요

ㅇ (좌 동)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 손익 균등 분배(자본시장법§189②)를 전제로 펀드 전체 이익을 투자자별 좌수로 나눈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

ㅇ 양도소득금액 + 분배소득금액

<단서 신설>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기준 보완

*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별 손익에 대한 권리가 불균등한 집합투자기구

ㅇ (좌 동)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

ㅇ 금투소득 기본공제 5천만원 및 의제취득가액 적용

ㅇ 중소ㆍ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

- 중견기업 : 주식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주식 양도일 현재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➊ 실지명의별 보유계좌 내 소득금액을 기본공제 그룹별* 합산

* ➀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5,000만원 공제)

➁기타 금투소득(250만원 공제)

<추 가>

➋ 실지명의별·기본공제 그룹별 합산 소득금액에 각각의 기본공제 적용

➌ 원천징수세액 계산

* 기본공제 적용 후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의제취득가액 적용

➊ (좌 동)

-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 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

* ➊주권상장법인 주식,

➋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 단, 대주주 판단 시점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10억원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적용 제외

※ 원천징수 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은 대주주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

➋ (좌 동)

➌ (좌 동)

□ 원천징수 시 기본공제 적용

ㅇ (적용기관) 기본공제 그룹별로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등

ㅇ (신청)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

□ 금융회사별 기본공제 분할적용 허용

ㅇ 하나의 금융회사등 → 복수의 금융회사등

* 예 : (현행) A증권사에서 5천만원 공제
→ (개정) A증권사 2천만원, B증권사 3천만원 공제

ㅇ 국세청장 → 금융회사등

<추 가>

□ 개인별 기본공제 한도 관리 제도

ㅇ (주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

ㅇ (통지) 금융회사등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에 기본공제 신청 사항을 즉시 통지

ㅇ (공제 신청자료) 국세청장은 기본공제 신청 자료의 조회･열람･제출요구 가능

ㅇ (공제금액 확인) 금융회사등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에
타 금융회사등에 신청된
공제금액을 확인 가능

□ 금융회사등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외 통지

ㅇ (사유) 금융회사등이 계좌에서 관리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 가>

<추 가>

□ 원천징수 제외 범위 신설
및 제외내역 제출

ㅇ (좌 동)

ㅇ (적용범위) 해당 계좌 내
동일 종목 전체에 대해 제외

ㅇ (제외내역 제출) 금융회사등은 국세청에 원천징수 제외명세서 제출

* (제출기한) 반기 종료월의 익월 말일

<법 개정내용(§174의2) >

□ 금융회사등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자료 관련 의무

ㅇ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및 보유내역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정기 제출 및 5년간 보관 의무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금융회사등이 보관 및 국세청장 요청 시 제출하는 자료

ㅇ 거래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별 거래 명세서

ㅇ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 매매거래 명세서

ㅇ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명세서

ㅇ 장외거래된 금융투자상품 매매, 중개·주선, 대리 명세서 등

□ 금융회사등이 보관 및 정기제출하는 자료

<추 가>

<추 가>

<추 가>

ㅇ 금융투자상품* 계좌별 거래

명세서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ㅇ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명세서,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명세서

ㅇ 파생결합증권 이익명세서

< 법 개정내용(§89①)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ㅇ 실지거래가액 9억원 → 12억원

현 행

개 정 안

□ 고가주택 양도차익

ㅇ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ㅇ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중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반영

ㅇ 9억 원 초과분 → 12억 원
초과분*

ㅇ 9억 원 초과분 → 12억 원
초과분*

< 법 개정내용(§88) >

□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추가

현 행

개 정 안

□ 소득령 상 정비사업의 유형

□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ㅇ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ㅇ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 가>

ㅇ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정

적용 시기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소득령 §155②,③)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등록임대사업자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소득령 §155㉒)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소득령 §167의3⑤)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소득령 §155⑱)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④,⑤)

상속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⑦)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⑧,⑨)

상속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3⑤)

정비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산정(소득령 §166①,②,⑦)

현 행

개 정 안

□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영유아보육법(§13①)에 따른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ㅇ 대상 : 가정어린이집

ㅇ 특례

- 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 가정어린이집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적용대상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

ㅇ 가정어린이집
→ 어린이집으로 확대

* 가정어린이집 이외에도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도 포함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임대주택*

*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ㅇ 민간건설임대주택

ㅇ 공공건설임대주택

□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

<추 가>

ㅇ 공공매입임대주택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➊, ➋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➊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 취득

➋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비과세 요건 보완

➊ (좌 동)

➋ (좌 동)

<추 가>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 취득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요건
(➊, ➋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➊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 취득

➋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비과세 요건 보완

➊ (좌 동)

➋ (좌 동)

<추 가>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 취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특례 신설

ㅇ (특례 대상) ➊~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➊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

* ①‘21.12.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

②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 매수 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

➋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➌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

ㅇ (특례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실거주
1년 인정(최대 1년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