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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8.14. (일)

내국세

작년 세무사 2차시험 출제위원 총 12명…세법학2부에 국세청 출신 1명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2부' 출제위원에 지방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은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1부의 과락률(82.13%)이 높게 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6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실의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무사 2차시험 출제위원은 2017년 14명에서 2018년 12명으로 2명 줄어든 뒤 12명을 유지하고 있다.

 

과목별로는 회계학1·2부 출제위원은 각각 4명으로 동일하나, 세법학1·2부 출제위원은 각각 3명에서 2018년부터 2명으로 1명씩 줄었다. 이와 관련, 산업인력공단 측에 따르면 출제위원 2명을 감원하고 대신 검토위원을 2명 증원했다.

 

최근 5년간 2차시험 출제위원 경력을 살펴보면, 대학교수들이 출제위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2018년과 2020년은 출제위원 전원이 대학교수로 채워졌다.

 

2017년은 출제위원 14명 중 △회계학2부에 회계법인 이사 1명 △세법학1부에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1명과 법무법인 대표 1명 △세법학2부에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1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10명은 모두 대학교수였다.

 

2019년 출제위원은 세법학2부에 세무회계사무사 대표 1명을 제외하고 대학교수들로 구성됐다.

 

2021년 출제위원 역시 세법학2부에 세무법인 대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학교수였다. 이 세무법인 대표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지방국세청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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