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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5.25. (수)

삼면경

국세공무원 인재 요람, '하향 전보지' 굴레…강원권 관서는 명예회복 시도

◇…1·2급 지방국세청장부터 6급 이하 직원까지 작년 연말부터 이어진 국세청 정기인사가 이달 14일자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하향성 전보'를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

 

다른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경우도 공⋅사 업무에서 물의를 빚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문제가 되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1급청에서 2급청 관서로 전보하거나 주거지에서 먼 거리에 소재한 관서 또는 비선호 관서에 배치하는 방법 등의 방식으로 하향성 인사를 단행하는게 일반적.

 

이와 관련, 중부지방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수도권 (6급이하)경력직원의 강원권 세무서 순환배치’  인사 방침이 직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

 

이 인사 방침은 강원지역 납세서비스 향상과 업무노하우 전수라는 순환인사의 장점을 꾀하는 한편, 종종 하향 전보지로 활용되는 강원권 세무서의 근무분위기 쇄신과 소외감 해소라는 숨은 뜻도 담겼다는 한 관계자의 전언.

 

일선 한 직원은 “주거지에서 떨어져 원거리 관서로 이동을 했다면 하향성 전보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상대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업무량도 많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하향전보의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기 힘든 것 아니겠냐”고 지적.

 

이는 문책성 하향 전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물 맑고 공기 좋고 업무량도 많지 않은 곳에서 오히려 힐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수용해 문책다운 문책으로 조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

 

또한 이번 정기인사 후 하향성 전보지의 적절성을 놓고도 직원들 사이에서 뒷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연말 과장급 전보인사를 하나의 예로 꼽을 수 있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국세공무원 인재양성의 요람에 물의 야기자를 거듭해 보내는 것은 되새겨 볼 문제다”면서 “국세청의 미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인사 때 하향 전보지로 활용하는 것은 인재양성소라는 상징성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며 또 대내외적으로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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