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사 결과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 2020년 62.5% 달해

“준조세 관리시스템 마련해야”

 

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준조세 비중이 62.5%(2020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준조세는 지난 12년간 2배 넘게 증가했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20년 준조세 현황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감에 상관없이 ‘협의의 준조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이 국가⋅공공기관에 국민과 기업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와 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로 정의할 수 있다.

 

전경련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52조5천억원을 기록한 후 2010년 111조7천억원, 2013년 69조원, 2017년 188조7천억원 등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반면, 협의의 준조세는 기업의 당기순이익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이후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줄고 협의의 준조세는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이 2017년 30.9%에서 2018년 39.0%, 2019년 60.8%, 2020년 62.5%로 급증했다.

 

또한 2008년~2020년 준조세 증가 추이를 보면, 광의의 준조세는 2008년 77조6천억원에서 2020년 164조8천억원으로 약 2.1배,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 기간 30조6천억원에서 72조원으로 약 2.4배 각각 증가했다.

 

2020년 한해만 놓고 보면,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2조원으로, 이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55조5천억원의 1.3배에 달했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64조8천억원으로 조세 총액인 387조6천억원의 42.5%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상황을 고려해 준조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