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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5.17. (화)

관세

내달 1일 RCEP 발효…관세청, 韓·日 첫 FTA 활용 지원체계 가동

관세청은 내달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앞두고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RCEP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하는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은 앞서 지난 1월1일에 협정을 발효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 중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규모 비중은 71.6%에서 78.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협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품목을 분석하고 해당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일본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품목 중 관세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주력품목을 선별하고, 수혜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해 관세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대일본 관세 수혜품목(단위: %, %p)

품목

품명

품목분류 6단위

최혜국

(MFN) 세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세율

인하폭

섬유류

합성스테이플섬유

550320

6.6

0

6.6

폴리에스터직물

540761

5.7

0

5.7

농림수산물

식품 보조제

210690

12.5

11.4

1.1

플라스틱제품

, 쉬트

392062

4.8

4.4

0.4

화학공업제품

아크릴중합체

390690

2.8

2.5

0.3

폴리아미드수지

390810

3.7

3.4

0.3

철강금속제품

구리-아연 합금 코일

740921

3.0

2.7

0.3

철강제용기

731100

3.3

3.1

0.2

알루미늄판

760612

2.0

1.8

0.2

760611

2.0

1.8

0.2

광산물

휘발유, 나프타 등

271012

2.52.2

2.32.1

0.2

제트유, 절삭유 등

271019

3.9

3.7

0.2

 

또한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원산지증명, 협정관세,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자유무역협정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만큼 협정 활용 설명회, 원산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활용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협정 초보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1:1 상담을 실시하고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주재 관세관을 통해 일본의 원산지규정, 현지 무역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세청 FTA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정과 관련한 일본세관의 질의응답자료를 수록해 일본의 협정 적용, 원산지 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일본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청 에프티에이(FTA)포털 또는 가까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본부세관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세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69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2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4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3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3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32

031-8054-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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