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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6.30. (목)

삼면경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인사 앞두고, 지난 5년간 인사부침에 이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사청문 대상인 주요 장·차관급의 인사가 지체 없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4대 권력기관장 중 하나로 꼽히는 차기 국세청장 인사 또한 급물살을 예고.

 

새 정부는 정권교체의 취지를 살려 국정 다방면에 걸쳐 개혁과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를 지원하고 한편으론 주도해야 하는 행정부처 수장들은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 점진적인 발탁인사도 점쳐지는 상황.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그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역대정부에서는 어지간한 사고(?)가 없으면 전임 정부에서 세팅된 인력풀을 토대로 정부 출범 초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해 왔으나 이 또한 인사 관례로 굳어진 것은 아니라는 세정가 관계자들의 부연.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7년 12월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2022년 3월의 고위직 인력풀을 비교하면 지난 5년간 국세청 고위직들의 부침이 고스란히 드러나 눈길.

 

2017년 12월, 당시 김대지 서울청 조사1국장은 국세청장에 올라 있으며, 임광현 서울청 조사4국장은 국세청 차장, 노정석 서울청 조사3국장은 현재 부산청장으로 각각 승진한 반면, 정철우 당시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은 아직까지 지방청장 보직을 받지 못하고 교육원장으로 재직 중인 상황.

 

특히 당시 본청 국장으로 있던 강민수 전산정보관리관과 임성빈 감사관 두 명의 사례에서도 문재인정부의 인사 부침을 엿볼 수 있는데, 임성빈 국장은 서울청 조사4국장, 본청 법인납세국장, 부산청장을 거쳐 서울청장까지 오른데 반해, 강민수 국장은 본청 국장만 5회 역임하다 1급 승진도 번번이 좌절되고 현재 대전청장으로 재직 중.

 

또한 같은 시기 중부청 조사3국장이던 김태호 국장은 대구청장으로, 중부청 조사4국장이던 김동일 국장은 현재 본청 조사국장으로 각각 영전한데 비해 중부청 조사1국장이던 정재수 국장은 서울청과 중부청을 전전한 끝에 현재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을 거쳐 기획조정관에 임명.

 

세정가에선 문재인정부 5년간 이해하기 힘든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종종 단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인사관행이나 조직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어 왔기에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선 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

 

이같은 여론에 힘입어 업무에 밝고 조직충성도 또한 뛰어났음에도 그간 홀대받아 온 인사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는 등 인사균형의 무게추가 물밑에서 이동하는 기류도 감지.

 

한편으론 국세청이 그간 여·야 정권획득과 무관하게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등 행정부처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온 만큼 역대 정부처럼 내부승진을 통한 차기 국세청장 인사가 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통상 차기 국세청장을 내부에서 발탁하는 경우 1급 고공단이 후보군으로 꼽히며, 이 경우 임광현 국세청 차장, 임성빈 서울청장, 김재철 중부청장, 노정석 부산청장 등 4명이 후보군으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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